국제법/GATT 6

일반적 예외

일반적 예외(제20조) 1. GATT 제20조의 기능 - 이는 i) 정책적 목적에 따른 국내조치를 취하는 회원국의 권리와, ii) 자유무역을 원하는 다른 회원국의 권리간 균형(balancing)을 확보하는데 있다. 2. 2단계 분석법(two-tiered analysis) - WTO는 US-Shrimp 사건(2001)에서 제20조의 적용 여부에 관해 i) 먼저 문제되는 조치의 목적이 제20조 단서 각 호에 규정된 목적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ii) 그에 해당할 경우, 그 조치가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지 여부, iii) 그 조치의 실시가 제20조 전문(chapeau)의 단서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순차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봤다. 3-1. 공중도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제20조 a..

국제법/GATT 2022.06.13

수량제한금지원칙

수량제한금지원칙(제11조) 1. 의의 - 이는 무역을 규제하려면 관세/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을 통해 해야 하고, 일반적 수량제한방식은 금지된다는 원칙이다. - 이는 i) 수입/수출을 제한하는 회원국의 조치, ii) 그 조치를 신설/유지하는 것을 요한다. 2. 적용범위 (1) 원칙 - 이는 재정조치를 제외한 모든 조치로서 법률/규칙 및 비강제적 조치를 포함한다. (2)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 - 수량제한 조치에 국내조치를 포함시키면 제3조의 존재 의의가 없어지므로, 수량제한조치는 국경조치에 한해 적용된다. (3) GATT 제3조와의 관계 - 제3조의 최혜국/내국민대우원칙은 상품에 대한 회원국의 조치에 적용되지만, 제11조는 회원국의 조치로서 실제적으로 수입/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국경조치에 ..

국제법/GATT 2022.06.13

내국민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national treatment principle) 1. 의의(제3조 1항) - 이는 수입된 상품(imported goods)과 국내상품이 동종상품에 해당하면 내국세 또는 국내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규칙 등 국내 조치에 의해 수입상품을 국내상품보다 더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2-1. 동종상품에 대한 재정조치의 위반 (1) 성립요건(제3조 2항 전단) – 이는 수입상품/국내상품이 동종상품일 것, ii) 국내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해 수입상품에 내국세 또는 내국과징금이 부과될 것을 요한다. - 내국세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2) ‘동종상품’의 의미 - WTO는 Japan-Alcoholic Beverage 사건(1987)에서 이는 i) ..

국제법/GATT 2022.06.13

관세양허 위반

관세양허 위반 1. 의의(제2조) - 이는 WTO 가입시 정한 제품별 관세율의 상한선을 정해 양허표에 기재한 것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 2. 적용범위 - 이는 i) 명목상 관세는 물론 ii) 사실상 관세의 성격을 지닌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other duties or charges of any kind) 및 iii) 보조금 미지급 또는 정부조달에 관한 약속을 포함한다. 3. 위반의 판단기준 - 관세양허표에 기재된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2조 1항 (a)) - 어떠한 명목으로든 신설된 추가적 관세/부과금(2조 1항 (b, c)

국제법/GATT 2022.06.13

최혜국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most favored nation principle) 1. 의의 - 이는 동종상품의 수출입과 관련해 다른 국가에 부여한 최고대우조치를 모든 회원국에도 부과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이다(관세무역일반협정 제1조). – 이는 i) 혜택에 대한 차별이 존재할 것, ii) 동종상품일 것, iii) 즉시/무조건적 혜택이 부여되지 않을 것을 충족한 경우 그 위배가 인정된다 2. 적용범위 검토 (1) 적용범위 - 이는 역내조치 외에 국경조치를 포함한다. (2-1) 국경조치 - 이는 i) 관세 및 부과금, ii) 수출입과 관련한 각종규칙 및 절차, iii) 반덤핑조치, 상계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도 포함한다. (2-2) 역내조치 - 이는 GATT 제3조 2항의 내국세/부과금, 동조 4항의 국내법규/요건을 포..

국제법/GATT 2022.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