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사시 I. 익명조합 성부 및 손실부담관계 1. 관련조문(상법 제78조, 민법 제711조 2항) → 이익 균등하게 배분 약정 → 손실도 균등히 부담 II. 지정가액준수의무 위반 1. 관련조문(제106조 1항) → 유효하면 위탁매매인에게 보수 지급해야 함 III.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의 귀속여부 1. 관련조문(제103조) 2. 판례 - i)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ii)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iii)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iv) 이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해 무효이다. 기타 판례 등 I. 익명조합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78조) 2. 판례 - i) 당사자가 상대방의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