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0모] 1. ‘법률상 이익’의 의미(제12조 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리구제설, ii) 이익구제설, iii) 적법성보장설, iv)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ii)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iii)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는 iv) 사실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아, v)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확실한 구별기준을 두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2. ‘법률’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만 포함된다는 견해, ii) 관련 법률의 규정/취지도 포함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