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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원고적격 [16 10모] 1. ‘법률상 이익’의 의미(제12조 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리구제설, ii) 이익구제설, iii) 적법성보장설, iv)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ii)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iii)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에 해당하는 iv) 사실적/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아, v) 법률상 보호이익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확실한 구별기준을 두는 법률상 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2. ‘법률’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처분의 근거되는 법률만 포함된다는 견해, ii) 관련 법률의 규정/취지도 포함된다는..

무명항고소송[12 변시, 13 사시, 17 10모, 19 행시] 1. 의무이행소송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청의 1차적 판단권을 침해해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거부처분/부작위를 행정청의 제1차적 판단권 행사로 볼 수 있다는 긍정설, iii) 처분요건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전에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소송의 형태는 법률유보사항으로 해석을 통한 인정은 불가능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2. 예방적 금지소송 인정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