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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가구제[16 8모][13 변시][20 변시] 1-1. 집행정지(제23조 2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의 존재, b)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c) 중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2) 소극적 요건 - 이는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1-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허용시 행정청에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긍정설, ii) 허용시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i)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어떠한 법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제한적 ..

소의 변경 1. 의의(행정소송법 제21조) → 항고소송 상호간 O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상호간 O 2. 요건 - 이는 i) 소의 변경이 상당할 것, ii)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을 것, iii)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3.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 - (판) i) 소변경은 신소제기와 마찬가지인바, ii)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iii)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없다면 iv)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의 소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4. 피고의 의견청취(행정소송법 제21조 2항) 5.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변경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동일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는 부정설, ii) 양..

제소기간(제20조 1, 2, 3항) [19 변시][16 8모] 1. 위헌결정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 경우 →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2.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 → i) 원칙적으로 추가병합신청시; ii)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조세심판의 경우 →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 4.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시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5.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변경처분시 →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6. 일반처분시 - (판) i)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

조례의 대상성 1. 취소소송의 ‘처분’의 범위(제2조 1항 1호)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행위만 포함된다는 일원설, ii)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된다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 이는 i) 강학상 행정행위 및 ii) 강학상 전형적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일원설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권익구제를위해 행정행위에 준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포함함이 타당하다. → 지방의료원 소멸시키는 조례 = 대상적격 O

원처분주의 1. 의의(제19조) - 이는 i)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고 ii)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반대원칙 = 재결주의! → 개별 법률의 내용 검토! 재결의 취소소송에의 대상성(제19조 단서)[15 행시, 13 6모, 11 사시, 13 사시, 17 변시, 14 변시] 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 이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의미한다 본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인용재결의 취소청구의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재결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견해, ii) 당해 인용재결을 제3자와의 관계와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보..

변경처분(제19조 본문) 1. 변경처분시 항고소송의 대상 - 판례는 i) 후속처분이 선행처분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경우, 후속처분만이 그 대상이 되지만, ii)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추가/철회/변경하고, 그 부분이 성질상 나머지 부분과 불가분적인 것이 아니면, 종전처분이 그 대상이 된다 본다.

거부처분[20 변시][17 10모][16 10모] 1. 거부처분의 대상성 관련 신청권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신청권이 대상적격의 문제에 포함된다는 대상적격설, ii) 거부된 행정작용이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면 된다는 원고적격설, iii) 이는 본안에서 검토할 문제라는 본안문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i) 신청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일 것, ii)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킬 것, iii) 신청인에게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을 것을 요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대상적격은 일반적/추상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대상적격설이 타당하다. 2. 거부처분에 대한 소송법상 구제수단 (1) 의무이행소송: 판례가 인정 X (2) 거부..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제19조, 제2조 1항 1호)[14 8모][19 변시][20 6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 판례는 이는 i)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이고, ii)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설정/의무부담 등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iii)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초래할 것을 요한다 본다. 2. 내부행위/통지의 처분성 - 판례는 i) 당사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a) 처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b) 상대방이 이를 처분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c) 그 불이익에 대해 구제수단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본다. - (판) 법원행정처장의 명예퇴직수당액 지급거절통지  이로써 명예퇴직수당액..

피고적격(제13조 1항) [16 10모] 1. 합의제 행정청의 경우: 합의제기관의 대표 X; 합의제기관 자체가 피고가 됨; 중앙노동위는 예외! 2. 권한의 위임/위탁: 수임청/수탁청 3. 처분적 조례: 지자체장 또는 시/도교육감 4. 지방의회의 의결: 지방의회 5.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위 6. 대리/내부위임 - 판례는 이 경우 i) 원칙적으로 피대리청/위임청에 피고적격이 있지만, ii) 대리청/수임청이 권한 없이 그 명의로 처분한 경우, 당해 대리청/수임청에 피고적격이 있다 본다. → 다만 이 경우에도 i) 대리권한을 수여받아 피대리청을 대리한다는 의사로 행정처분을 했고 ii) 상대방도 이를 알고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대리청에 피고적격! 7.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 - 판례는..

협의의 소의 이익[15 변시, 17 사시, 17 행시, 14 6모, 19 8모, 16 8모, 20 6모, 20 행시] 1. ‘법률상 이익’의 범위(제12조 후단) (1) 학설 - 이에 대해 i) 원고적격의 그것과 동일하다는 견해, ii) 부수적으로 회복되는 이익도 포함하는 견해, iii) 처분의 위법확인에 대한 이익 일반이 모두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원칙적으로 원고적격과 협의의 소익에 관한 법률상 이익을 구별하지 않지만, ii) 장래 불이익처분을 받을 위험성 제거 등 인격적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국민의 재판보장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고, 제12조 후단의 취소소송의 성질을 확인소송으로 이해한다면, 이를 포괄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실효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