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가구제[16 8모][13 변시][20 변시] 1-1. 집행정지(제23조 2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의 존재, b)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c) 중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2) 소극적 요건 - 이는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1-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허용시 행정청에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긍정설, ii) 허용시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i)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어떠한 법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제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