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범칙금 I.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 후 범칙금 납부기간 경과 전 검사의 공소제기 가부 중요! 1. 관련조문(경범죄처벌법 제7조) 2. 판례 - i) 범칙금제도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제도적 취지 및 법적 성질이 상이하므로, ii) 경찰서장이 통고처분을 한 이상, 범칙금 납부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도 없고, iii) 검사도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약식절차/형종상향금지원칙 약식절차(제449조) I. 즉결심판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후 검사의 약식명령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49조, 제327조 3호) 2. 판례 -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I.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 공소장변경 (판) i) 죄명/적용법조가 약식명령의 경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 해도, ii) 선고형이 약식명령과 같거나 가벼운 경우, 불이익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I. 인장/지장이 날인되지 않은 정식재판청구서의 효력 1. 관련조문(제453조 1항) 2. 판례 - i) 위 서류가 작성자 본인인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명백하다면 ii) 정식재판청구는 적법하고, iii) 이러한 사정은 문제되지 않는다. I. 약식명령에 대한 정..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비상상고 비상상고(제441조) I. 상급심의 파기에 의해 효력을 상실한 재판에 대한 비상상고 가부 (판) 이는 i) 이를 인정할 이익이 없고, ii)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이라는 비상상고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I. 비상상고 관련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의 의미 (판) i) 이는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절차법상 위법사유라 보고, ii) 법령 적용에 관한 사실오인으로 인해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
재심 재심(제420조 각호) 1. 경합범에 대한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전부설, ii) 일부설, iii)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파기할 수 없고, 양형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i)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으로, ii) 그 판결 전부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해야 하지만, iii)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iv) 양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해 심리할 수만 있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재심사유 없는 사실에 대해 법령이 개정/폐지된 경우를 고려할 수 있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I. 개정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판) 개정 전/후의 .. 형사소송법/기타 202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