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등[09 행시]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1.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양수인의 예측가능성을 가혹하다는 부정설, iii) 물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허가영업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이거나 ii) 발령된 제재처분의 성질이 대물적 처분인 경우, 제재사유의 승계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부정하면 영업양도가 제재처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 비례원칙으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