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14 변시][20 8모]

1.           의의

- 이는 하자를 사후 보완하는 등, 행정행위의 성립시 하자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것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2.           인정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결정에 관한 자의배제를 고려하는 부정설, ii) 무용한 행정행위의 반복 방지 및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고려하는 긍정설, iii)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ii) 국민의 권리/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i) 국민의 권리보호 및 ii)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모두 고려하는 절충설이 타당하다.

 

3.           하자치유의 시간적 한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쟁송종결시설, ii) 행정소송제기전설, iii) 쟁송제기이전시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불복 여부의 결정 및 ii)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iii) 상당한 기간 내에 해야 한다고 보아, 쟁송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쟁송 제기 이후에도 하자의 치유가 가능하다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쟁송제기이전시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