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사

내사[11 사시]

I.            내사의 의의(제199조 1, 2항)

- 이는 i) 수사기관이 ii) 수사개시에 앞서 iii)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iv) 범죄인지 전 단계에서 하는 조사활동으로, 형소법 제199조 1, 2항에 근거한다.

 

I.            내사/수사의 구별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입건의 존부에 기하는 형식설, ii) 범죄혐의 인정 여부에 기하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범죄인지절차를 규정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사무처리절차 규정에 불과하므로, ii) 범죄인지서 작성 전이라도 수사개시시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형소법 제195조에 따라 수사기관이 범죄혐의를 인정한 때부터 수사가 개시된다 봐야 하므로, 실질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