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

함정수사[13 변시, 15 법행, 09 법행, 11 입시]

I.            함정수사의 의의

- 이는 수사기관 등이 i) 특정으로 하여금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하거나 기회를 제공한 후 ii) 범죄 실행을 기다렸다가 iii) 검거하는 수사기법이다.

- 이에 관해 강제처분이라 보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은 이는 임의수사라 본다.

 

I.            함정수사의 허용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위자의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설, ii) 수사기관이 사용한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 객관설, iii) 양 요소 모두를 고려하는 통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함정수사가 아니고, ii)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는 원칙적으로 함정수사에 해당해 위법하며, iii) 그 위법성은 유인의 경위/방법 및 유인 자체의 위법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보아, 원칙적으로 주관설, 예외적으로 통합설의 입장.

(3)         검토

- 생각건대 i) 피고인의 이익보호 및 ii) 위법한 함정수사의 배제를 모두 고려하는 통합설이 타당하다.

 

I.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무죄설, ii) 공소기각판결설, iii) 면소판결설, iv) 유죄판결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해 무효라 보아(제327조 2호), 공소기각판결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제327조 2호는 일반조항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소기각판결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