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

긴급체포(제200조의3)

1.           요건(제200조의3)

- 이는 i) 범죄의 중대성, ii) 체포의 필요성, iii) 체포의 긴급성을 요하고, iv) 체포시 미란다원칙 고지를 해야 한다(제200조의5)

 

I.            요건충족 판단기준[13 8모]

(판)        이는 i)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ii)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iii)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현저히 결여한 경우 위법한 체포가 된다.

 

I.         자진출석한 자에 대한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      자진출석 여부를 불문하고, 체포 당시 긴급체포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이러한 체포도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