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10 사시]

I.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과 그 계산방법

- 제202조

- 제201조의2 1항(영장/긴급/현행범체포)
→ 제203조의2(체포/구인일부터 구속기간 기산)
→ 제66조 1, 3항(초일불산입원칙 및 그 예외)

 

II.           구속 전 피의자심문과 구속기간 불산입

- 제201조의2 7항 → 구속수사를 위한 기간을 실제로 확보하기 위한 특례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