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제214조의2 1항)

I.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증명력

1.           관련조문(제48조, 제53조 1항)

2.           판례[18 변시, 13 8모, 07 사시]

(1)         이는 제311조의 조서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 작성과정에 신용성이 보장되므로, 제315조 3호의 문서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피의자는 허위자백을 하고서라도 자유를 얻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관은 그 증명력 평가시 이를 고려해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