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약취죄 등

미성년자약취죄 등

I.            국외이송목적약취죄(제288조 3항)

1.           ‘약취’ 해당 여부

- 판례는 i) 이는 폭행/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여 ii)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iii) 자유로운 생활관계/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iv) 자기/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이고, i) 폭행/협박 등을 행사함 없이 ii) 그 자녀를 데리고 iii) 종전의 거소를 벗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 iv)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을 계속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1.           특가법위반(재물요구)죄(특가법 제5조의2 2항 1호)

1.           미성년자 약취자가 재물을 요구했으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특가법상 재물요구죄 또는 재물취득죄의 미수(제25조)범이 성립한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