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충돌

조약의 충돌[변시에 아직 출제 X!][16 10모]

1.        의의

- 이는 가입한 두 개의 조약이 상충하는 경우이다.

 

2.        평시의 경우

à 서로 다른 주제에 관한 조약인 경우 양립성이 유지되므로 계속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3.        무력충돌 상황의 경우—특별법우선원칙

(1)       의의

- 이는 둘 이상의 조약들이 동일한 문제를 규율하는 경우, 보다 ‘특별한 또는 특정적’인 규범(more specific norm)이 먼저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2)       판단

→ 어느 한 조약에 ‘본 조약이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으면 특별법에 해당!

 

조약의 적용범위

1.          시간적 범위(제28조): 소급효 X

2.           영토적 범위(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