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조합

15 사시

I.            익명조합 성부 및 손실부담관계

1.           관련조문(상법 제78조, 민법 제711조 2항)

→ 이익 균등하게 배분 약정 →  손실도 균등히 부담

 

II.           지정가액준수의무 위반

1.           관련조문(제106조 1항)

→ 유효하면 위탁매매인에게 보수 지급해야 함

 

III.          위탁매매로 인한 채권의 귀속여부

1.           관련조문(제103조)

2.           판례

- i) 위탁매매인이 그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ii) 그 채권자에게 위탁매매로 취득한 채권을 양도한 경우, iii) 위탁자에 속하는 채권을 무권리자로서 양도한 것이므로, iv) 이는 양수인의 선의/무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위탁자에 대해 무효이다.

 

기타 판례 등

I.            익명조합 해당여부

1.           관련조문(제78조)

2.           판례

- i) 당사자가 상대방의 영업을 위해 출자해도 ii) 그 영업에 기한 이익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iii)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iv) 이는 익명조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v) 대외적으로는 오로지 경영자만이 권리취득/채무부담한다.

→ 민법상 금전소비대차계약(제598조)에 해당!

→ 조합원의 분할채무에 관한 민법 제713조 적용 X!

 

I.            상사대리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1.           관련조문(제47조 1항, 제48조)

 

I.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1.           관련조문(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