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통치구조론 - 정부

국무회의

effbarexam 2022. 5. 26. 08:59

국무회의

1.           의의/근거

- 이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기관이자 헌법상 필수기관으로, 헌법 제88조에 근거한다.

 

2.           국무회의 심의결과의 구속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필수적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중요정책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고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헌법이 의결이 아닌 심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정설이 타당하므로, 심의결과는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는다.

 

3.           국무회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일 뿐이므로, 그 심의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닌 적법요건에 불과하다는 유효설, ii) 이는 통치권 행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는 무효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국무회의는 필수적 심의기관이고, 정부의 내부적 통제기능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무효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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