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변형결정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1.        의의

-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i) 한정합헌/위헌결정 및 ii) 헌법불합치결정을 포함한다.

 

2.        헌법불합치결정의 요건

- 이는 i) 법적 공백/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ii) 수혜적 법률에 의해 이미 존재하는 혜택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또는 iii) 법률의 합헌/위헌부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일 것을 요한다.

 

- 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 근거규정 →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