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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책임원리 1. 의의 - 이는 i)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에 관해 ii)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iii) 이는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성적 자기결정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군인간 계간 금지: 침해 X - 간통 금지: 침해 O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외에 ii)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iii)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지 않으며, iv)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마흡연/수수금지: 침해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 이용 살인/강간시 운전면허 취소: 침해 X →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전동킥보드 제한: 침해 X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 강제추행죄 성립시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음주운전 3회 걸리면 ..

행복추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고 ii)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고, ii) 이는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포함하며, iii)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행복추구를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ii) 국가 등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iii)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인격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ii)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며, iii)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피의자 수갑찬 채 촬영허용 → 침해 O - 사과행위 강제 → 침해 O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 침해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