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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론(제15조) 1-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의 효과 - 이는 A를 B로 오인해 A를 살해한 경우인바, 이에 관해 i) 구체적 부합설, ii) 법정적 부합설 및 판례는 모두 A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본다. 1-2.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착오 - 이에 대해 i) 정범의 착오에 종속된다 보아 객체로 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ii) 발생한 결과가 교사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방법의 착오라 봄이 타당하다. 1-3.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에 대한 교사자의 죄책 (1) 학설 및 판례 - 이에 대해 i) 구체적 부합설은 교사한 사실에 대한 교사의 미수범 및 교사한 사실과 구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범의 상상적 경합범의 죄책을 진다 보지만, ii) 법정적..

구성요건적 고의 1. 미필적 고의 성부 - 이에 대해 i) 인식설 및 ii) 의사설 등이 있지만, 판례는 이는 i)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ii)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요한다 하여, 용인설의 입장이다.

법인의 범죄능력 1. 법인의 범죄능력 - 이에 대해 i) 법인도 기관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2. 위 경우 배임죄의 주체 - 판례는 i) 법인의 타인에 대한 사무는 ii)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iii)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