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effbarexam 2022. 5. 27. 13:01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0 10]

1.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제3조 1, 2항)

- 판례는 이는 i)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ii)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한다 본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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