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이유제시

처분의 이유제시[12 행시][13 행시][19 10모]

1.           의의(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 이는 i)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ii) 행정의 자기통제, iii) 명확성 확보, iv) 당사자의 권리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이유제시의 정도

- 판례는 i) 처분의 상대방이 ii) 처분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iii)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하지만, iv) 거부처분의 경우 이유제시의 밀도가 완화될 수 있다 본다.

 

3.           적용범위

- 처분절차에만 적용 → 공법상 계약 등 비권력적 작용에는 X;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처분의 경우에도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