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제28조)[15 6모, 12 8모, 16 10모]
1. 성립요건
- 이는 i)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ii)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을 요한다.
2. 직권에 의한 심리 및 그에 기한 사정판결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탐지할 수 있다는 긍정설, ii) 법 제26조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iii) 이는 변론주의에 반한다 보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 제26조를 근거로, ii)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iii)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iv) 직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보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 제26조의 직권심리주의는 실체적 적법성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사정판결을 함은 부당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3.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1) 학설
- 이에 대해 i) 존치시킬 처분의 효력이 없다는 부정설, ii) 무효/취소의 구분은 상대적이라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 경우,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사정판결제도는 법치주의의 예외인바, 이를 무효확인소송에 확대적용함은 법치주의에 반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