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국가공무원법

전출명령

effbarexam 2022. 6. 3. 08:55

전출명령
1.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 여부
- 판례는 i) 이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이고, ii)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간 동의만으로 전출/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전출명령은 위법하다 본다.

2.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의 정도
- 판례는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에 불과하여,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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