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엄수의무(제60조)
1. 비밀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모든 사항이라는 형식설, ii) 비밀로 지정되어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실질적으로 판단하는 실질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실질적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보아, 실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비밀엄수의무의 입법취지 및 정보공개의 요청을 고려하면 실질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