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이에 따르지 않으면 ii)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형해화될 것이라는 iii)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구체적인 양심에 관한 자유로, iv)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내용
- 보호되어야 할 양심은 i) 개인의 주관 등 외에 ii)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하지만, iii)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의견을 포함하진 않는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소득공제를 위한 환자의료비내역제출의무: O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 X
- 준법서약: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및 선서: X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치인 지지글 게시: X ← 사생활비밀자유에 의해서도 보호 X
- 지문날인: X
- 음주측정: X
- 양심적 병역거부: 침해 O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O
→ 사죄/사과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 X (과잉금지원칙 적용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