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무효/정지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 제65-66조의 절차는 아직 관습법상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협약의 비당사자에 대하여 적용되진 않는다!

 

1.           통고(Notification)

(1)         의의 및 한계

- 제65조 1항 전단

- 제45조의 한계

 

(2)         관련사항

- 통고권의 확보(제65조 5항)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제65조 2항)

- 상대국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제65조 3항)

 

2.           분쟁해결절차(제66조)

(1)         국제강행규범에 관한 분쟁(제66조 a호)

(2)         기타 원인에 의한 분쟁(제66조 b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