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개정

조약의 개정

1.           의의

- 이는 유효하게 체결된 조약규정의 내용을 전 당사국의 합의에 의해 변경하는 행위이다

- 이는 제39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묵시적 합의에 의한 개정 가부

(1)         문제점

- 원래 ILC의 협약초안에서는 이를 인정하는 조문이 있었으나, 조약법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바,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 이에 관해 i) 부정설이 있지만, ii) 추후관행이 단지 조약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조약개정을 초래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보며, 조약의 구두합의에 의한 개정도 인정될 수 있다 보는 긍정설이 있다.

 

(3)         ICJ 판례

- ICJ는 Preah Vihear 사원 사건(1962)에서 이를 긍정하는 방향으로 시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검토

- 생각건대, 추후관행에 의해 입증되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조약이 개정될 수 있다면, 조약은 사후 관습법규의 출현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봄이 논리적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