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변시 제1문의3
I. 원고가 피고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제기 후 피고가 채무이행청구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1. 판례
(1) 확인의 소는 i) 권리관계에 대한 법률상 이익, ii) 그에 대해 현존하는 위험, iii) 확인의 소가 그 위험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한다.
(2) i) 소송요건을 구비해 적법하게 제기된 본소가 ii)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로 인해 소송요건에 흠결이 생겨 다시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에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본소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9 변시 제1문의2 문 3
I. 제1심이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경우 예비적 반소 제기 가부
1. 관련조문(제269조 1항)
2. 판례
(1) 이는 본소가 배척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반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2) i) 예비적 반소는 본소청구가 인용될 것을 조건으로 심판을 구하는 것이므로, ii) 제1심의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한 이상 피고의 예비적 반소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다.
17 변시 제1문의5 문 2
I. 반소 검토
1. 반소의 성립요건(제269조 1항 본문)
2. 법률상/사실상 상호관련성 인정요건(동조 1항 단서)
- 이는 i) 방어방법이 반소제기 당시 현실적으로 제출되어야 하고, ii) 법률상 허용될 것을 요한다.
13 변시 제1문의2 문 3
I. 주위적 주장 검토—증여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조문(민법 제104조)
2. 판례
- i) 이는 자신의 급부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는 것이므로, ii) 증여계약과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경우, 본조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II. 예비적 주장 검토—의사무능력
1. 판례
- i) 의사무능력 여부는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ii)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 의미 외에 특별한 법률적 의미/효과도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일상적 의미 외에 그 특별한 법률적 의미/효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II. 반소 검토
1. 관련조문(제269조 1항 본문)
2. 판례
- 채권이행청구에 대해 동일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 당해 반소청구는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에 그친다 보아,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 6모 제1문의3 문 2
I. 이 사건 본소 검토
1. 관련조문(민법 제536조 1항)
2. 판례
- 원고의 단순이행 청구에 대해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 원고의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ii) 원고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iii) 피고에게 원고의 채무이행과 상환으로 피고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을 내려야 한다.
II. 이 사건 반소 검토
1. 반소의 성립요건(제269조 1항 본문)
2. 확인의 소의 적법요건
→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인정되면 그 지급청구를 하면 되고, 보증금반환청구권 존재확인청구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라서 X
21 변시 제1문의5 문 1
I. 이 사건 반소 검토
1. 반소의 성립요건(제269조 1항 본문)
- 이는 i) 본소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청구, ii) 본소청구와의 법률상/사실상 관련성, iii)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만한 사정이 없을 것, iv) 반소청구 자체의 소제기 요건 충족을 요한다.
2. 판례
(1)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를 반소로써 제기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여부는 i) 반소의 청구원인임과 동시에, ii) 본소청구에 대한 방어방법이자, iii) 본소청구 인용 여부의 선결문제가 된다.
(2)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선고는, i)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해도, ii) 원고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iii)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해 판단할 수 있다.
15 10모 제1문 문 3-3
I. 전소의 효력 검토
1. 허위로 표시한 주소에 소송서류/판결정본 등이 송달된 경우
II. 채권자대위청구 검토
1. 관련조문(제404조 1항)
2. 판례
- i) 채권보전을 위해 대위행사가 필요한 경우, ii) 실체법상 권리 외에 소송법상 권리에 대하여도 대위가 허용된다.
III. 반소청구 검토
1. 반소의 성립요건(제269조 1항 본문)
11 모의 제1문의2
I. 이 사건 반소 검토
1. 반소의 성립요건(제269조 1항 본문)
2. 법률상/사실상 상호관련성 인정요건(동조 1항 단서)
3. 채권이행청구에 대해 동일 채권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