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 1. 의의 - 이는 i)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ii) 국가에 대해 iii)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해결방법 - 이에 대해 i) 최약효력설, ii) 최강효력설, iii)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설 등이 있지만, 헌재는 i)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법을, ii)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이 있는 경우 당해 기본권을, iii) 둘 다 없는 경우 관련되는 기본권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본다. 표현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 비밀 → 알 권리 >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 이는 i)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ii) 서로 충돌하는 권익의 실현을 위해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