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집회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ii) 자발적으로 iii) 일시적 모임을 가질 자유이고, iv)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법원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국무총리공관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 및 관할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따른 허용: 침해 O →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재판 영향미칠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명확성원칙 결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다수의 자연인/법인..

알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정보에 접근/수집해 ii) 수집한 정보를 이용할 권리이고, iii) 이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본다. - 공인인증서 요구: 침해 X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1. 의의/근거 - i) 이는 사상/지식/정보를 불특정다수에 대해 발표/전파할 자유이고, ii)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iii)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2-1. 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영업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 광고도 일반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광고도 사상/지식/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므로, ii) 이에 포함되고, iii) 상업적 광고 역시 마찬가지이며, iv) 이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본다. 2-2.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의의 - 사전검열은 i) 사상/지식/정보의 발표 전 ii) 국가기..

종교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ii) 상대적 자유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iii) 후자에는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iv) 이는 헌법 제20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아프간 전도여행 금지: 침해 X →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 학교 근처 납골당 설치 금지: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침해 X →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 미결수 종교집회 참여 원천금지: 침해 O → 종교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 종교법인의 양로시설 설치시 신고요구: 침해 X →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

양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이에 따르지 않으면 ii)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형해화될 것이라는 iii)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구체적인 양심에 관한 자유로, iv) 헌법 제19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내용 - 보호되어야 할 양심은 i) 개인의 주관 등 외에 ii)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하지만, iii) 개인의 인격형성과 관계없는 사사로운 사유/의견을 포함하진 않는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소득공제를 위한 환자의료비내역제출의무: O -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관한 법률판단: X - 준법서약: X - 민집법상 재산목록제출 및 선서: X -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치인 지지글 게시: X ← 사생활비밀자유에 의해서도 보호 X - 지문날인: X - 음주측정: X - 양심적 ..

통신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간섭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신할 자유 및 ii) 통신의 보호를 그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iii) 헌법 제18조에 의해 보장된다. 2. 통신의 보호의 내용 - 이는 i) 통신내용의 비밀 보장 외에 ii) 통신 이용의 전반적 상황의 비밀도 보장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통신사실 확인자료 받는 것: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영장주의원칙 위배 X - 통신사실 확인자료 열람: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O →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 - 인터넷회선 감청: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비밀자유 침해 O → 통신의 자유, 사생활비밀자유, 영장주의원칙, 적법절차원칙 - 수용자 서신 무봉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i) 정보주체가 ii) 개인정보의 공개/이용에 관해 iii) 스스로 결정할 권리이다. 2. 내용 - 이는 i) 개인의 내밀한 영역 및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 외에, ii)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 등, iii)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3. 근거 - 헌재는 i) 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ii)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 본다. 4.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어린이집 CCTV: 보육교사/영유아의 사생활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X; 대표자/원장의 직업수행자유 및 평등권 침해 X;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침해 X -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DNA 수집/보관/관리조항: 침해 O → 신체의 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ii)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방해받지 않을 권리, iii)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iv) 헌법 제17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혼인빙자간음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간통죄: 침해 O →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평등원칙 -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침해 X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거주지 변경시 신고의무 부과(2017헌바479)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에게 출소 후 기존에 신고한 거주예정지 등 정보에..

거주/이전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내에서의 거주/이전의 자유, ii) 국외 이주의 자유, iii) 해외여행의 자유 및 iv) 입출국의 자유를 모두 포함하는 권리로, v)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여부 → 입국의 자유의 경우 X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출국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ii) 자유롭게 출국할 자유로, iii) 헌법 제14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여부—과잉금지원칙 - 형사재판 계속 중인 출국금지: 침해 X →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원칙, 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1. 의의 - i) 이는 형벌은 책임 있는 자에게, 책임에 비례해 부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ii) 헌법 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자기책임원칙과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다. 2. 내용 - 이는 i) 형벌에 관한 책임원칙 및 ii) 책임/형벌간 비례원칙을 포함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검토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