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공소제기

기판력

effbarexam 2022. 6. 7. 08:00

기판력(248 1, 2)

1.           객관적 범위(2)

 (1)       이는 i)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ii)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의 전부에 미친다.

(2)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면, 장물취득죄와 강도상해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2.           주관적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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