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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시 제재사유의 승계 등[09 행시]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관련! 1. 제재사유의 승계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양수인의 예측가능성을 가혹하다는 부정설, iii) 물적 사유의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허가영업의 성질이 대물적 허가이거나 ii) 발령된 제재처분의 성질이 대물적 처분인 경우, 제재사유의 승계를 긍정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부정하면 영업양도가 제재처분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제재처분의 효과의 승계 → 비례원칙으로 검토!

인가[12 8모][14 6모] 1. 의의 - 이는 i)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해 그 법률효과를 완성해 주는 행위로, ii) 보충적 행위이자 iii) 효력발생요건이다. → 인가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 2. 하자가 있는 경우 → 기본행위가 불성립/무효인 경우, 인가도 무효 → 기본행위가 취소되는 경우, 인가는 효력 상실 → 인가만 무효인 경우, 기본행위는 효력 발생 X → 인가만 취소되는 경우, 기본행위는 취소 전엔 유효하지만, 취소 후부턴 효력 상실 3.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 취소청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보다 용이한 구제방법이 있어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부정설 및 ii)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협의의 소익이 있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허가 · 특허 · 예외적 승인의 구별[09행시][13 사시][15 6모][12 8모] 1. 허가/특허/예외적 승인의 구별 - 허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 금지를 해제해주는 행위이다. - 특허는 상대방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이다. - 예외적 승인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던 것을 예외적으로 해제시키는 행위이다. - 허가는 요건 충족시 반드시 발급되어야 하므로 기속행위에 가깝고, 예외적 승인 및 특허는 재량행위에 가깝다. 2-1. 관련 판례 등 - 어린이집 설치/운영인가는 강학상 특허! - 판례는 도로점용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그 발급 여부의 결정은 다양한 공익상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재량행위라 본다. - 공증인가는 처분청이 정한 정원에 맞추어 적정하다고..

하명[21 변시] 1. 의의 - 이는 명령적 행정행위 중 하나로,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따라 작위/부작위/수인/급부하명으로 구분되고, 그 대상에 따라 대인적/대물적 하명으로도 구분된다.

판단여지 1. 의의 - 이는 행정법규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그 해석에 관해 행정부에 인정되는 일정한 범위의 자유의 한도 내에서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것을 의미한다. 2. 판단여지의 독자성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구성요건의 포섭단계에 관한 문제로, 효과의 결정/선택과 관련된 재량과 구별된다는 긍정설, ii) 재량과 판단여지는 사법심사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구별실익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요건부분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 ii) 그 해석에 관해 재량/판단여지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요건에 관한 판단여지와 요건 충족 후 효과에 관한 재량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한계 - ..

기속행위/재량행위 구별[매년 늘 나온다 보면 됨] 1. 구별기준 - 판례는 이는 i) 근거법규의 형식/문언, ii) 행위가 속하는 행정분야의 목적/특성, iii) 행위 자체의 성질/유형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본다. 2. 재량권 행사에 대한 심사방법(행정소송법 제27조) - 판례는 이 경우 i) 기속행위의 경우처럼 사실관계 판단 및 관련 법조항/법원칙의 해석/적용을 통해 자체적 결론을 도출한 후 이에 따라 위법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 ii)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달성에의 자율성을 존중해 iii)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만 심사하면 된다 본다. 3. 재량행위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판례는 일탈/남용의 경우 모두 i) 근거 및 관련 법규 위반여부, ii) 사실오인여부, iii) 내용이..

법령보충규칙[15 변시][17 8모][15 8모][12 행시] 1. 의의 - 이는 형식은 고시/훈령 등 행정규칙이지만, 그 내용은 행정입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규정과 결합해 법규적 성질을 갖는 규범이다. 2.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이 인정하는 법규명령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법규명령설, ii) 열거적이라는 행정규칙설, iii) 한정적인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위헌무효설, iv) 대외적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령이 행정기관에 대해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할 권한을 위임하고 ii) 이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그 내용이 될 사항을 규정했다면, iii) 이는 수권법령과 결합해..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지(헌법 제107조 2항) - 법규명령, 규칙(명칭은 규칙이지만 그 성질은 법규명령인 것), 조례, 법령보충규칙 등 대상 (2) 항고소송(행정소송법 제3조 1호) 1) 일반적 법규명령 → X - 판례는 i) 이는 그 적용이 시간적/장소적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ii) 구체적 적용이 아닌 추상적 적용에 해당해, iii)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법 제2조 1항 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다. 2) 처분적 법규명령 → O - 판례는 i) 법규명령의 형태를 갖고 있으나 ii) 내용은 개별적/구체적 규율로서 iii) 행정행위의 성격을 갖는 처분적 법규명령은 iv)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본다. 2. 헌재에 의한 법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14 변시][06 행시][05 행시][13 행시] 1.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규명령설, ii) 행정규칙설, iii) 수권여부기준설, iv) 독자적형식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부령형식인 경우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ii)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 법규명령에 해당한다 보고, iii) 과징금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그 수액을 정액이 아닌 최고한도액으로 보아, 재량권 행사여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검토 - 생각건대 입법자의 위임 의사를 존중하고 그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수권여부기준설이 타당하다. 2. 법규명령 형식의 재량준칙의 대외적 구속력 - 재량준칙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수행기준으로서 그 자체..

고시[15 10모, 19 변시] 1. 의의 - 이는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일반/추상적 성격을 갖는 고시는 법규명령/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ii) 구체적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본다. → [별표1]: 이로 인해 급여청구의 청구의 효과가 행정청의 별도의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발생할 수 있다면 처분 O! 3. 사법적 통제 (1)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구체적 규범통제(제107조 2항) - 기본권 침해시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1항) (2) 처분적 명령에 해당하는 경우 - 항고소송 (3)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 X 4. 일반처분에 대한 고지제도 적용 가부 (1) 의의/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