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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I-1. 세무조사의 법적성질(행정조사 → 세무조사) I-2. 세무조사결정의 법적 성질 → 처분 II-1.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절차 - 이의신청(제66조 1항) → 심사/심판청구(제62/69조); 감사원 심사청구에 관한 특칙(제55조 5항) II-2. 경정처분에 대한 불복시 소송의 대상 - 감액경정처분 → 역흡수설 - 증액경정처분 → (원칙) 흡수설 (예외) 당초처분이 제소기간이 경과해 확정된 경우 증액된 부분만 III. 중복세무조사에 기한 처분 → 위법 공매 I. 공매 1. 의의: 금전급부의무 불이행시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행위 2. 법적 성질: (판) 우월한 공권력 행사 = 처분 II. 공매처분의 위법성 1. 공매통지(국세징수법 제68조)를 결한 공매 - (판) 절차상 하자 → 위법 ..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소송 I. 소제기의 적법성 → 무효확인소송 II. 청구의 당부 1.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위법성 → 조문따라 판단! 2. 취소/무효사유 구별 3-1.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조합설립인가의 하자의 중대성 - 판례는 i) 문언상 처분요건임이 분명함에도 ii)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해 iii) 이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처분은 iv) 중대/명백하다 보아, v) 이는 무효사유를 구성한다 본다.  무효확인소송! 3-2. 위 경우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에의 해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 판례는 i) 위의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지만, ii)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5 이상의 의미는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

재건축조합설립인가(제35조) 1.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조합설립행위에 효력을 부여하는 보충행위라는 강학상 인가설 및 ii)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행위라는 강학상 특허설이 있다. (2) 판례 - 종래 판례는 강학상 인가설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판례는 이는 i) 법령상 요건 충족시 ii)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iii)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라 하여, 강학상 특허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가로 보면 인가처분을 그대로 두고 기본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므로, 강학상 특허설이 타당하다. → 특허이므로 재량행위! 2. 조합설립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형태 - 종전 판례는 이는..

재개발조합 1. 법적 성격 - 이는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이라는 공적 사무를 담당하는 특수한 공법인으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 공공조합이다. → 공공조합은 인적 결합체라는 점에서 사법상 사단법인과 같지만, 그 목적이 공행정의 수행에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31조 1항) 1. 법적 성격 - 판례는 이는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들에 의해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라 본다.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격 (1) 강학상 인가의 의의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의 법적 성격 - 판례는 i) 이는 토지소유자 등이 조합설립을 위해 ii)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iii) 당해 구성행위를 보충해 그 효력을 부여하는 처분으로, 강학상 인가에 해당한다 본다. (3) 조합설립인가처분과의 구별 - 판례는 i) 이는 조합설립을 위한 중간단계에 처분에 해당하지만, ii) 법률요건/효과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그것과는 다른 독립적인 처분이므로, iii)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에 대..

협의성립 1. 협의취득과 수용재결의 비교 - i) 전자는 사법상 매매계약이므로,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도 승계취득이지만, ii) 후자는 행정처분으로,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2. 협의성립확인제도의 의의/취지(제29조 3항) - i) 이는 사법상 매매의 효력만을 갖는 협의취득과는 달리, ii) 당해 토지를 수용재결의 경우와 동일하게 원시취득시키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3. 협의성립확인신청 수리의 처분성 존부 → 수리를 요하는 처분의 수리이므로 처분성 有 4.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와의 합의 요부 - (판) i) 제29조 3항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의미하므로, ii) 단순히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동의만을 얻은 경우, 당해 수리행위는 동의요건 결여..

생활보상 1. 의의 - 이는 i)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인해 ii)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피수용자에 대해 iii) 생활재건에 필요한 정도의 보상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헌법적 근거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다는 정당보상설, ii) 이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의미하므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한다는 생존권설, iii) 이는 헌법 제23조 3항 및 제34조에 근거한다는 통일설이 있다. (2) 판례 - 헌재는 생존권설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생존권설 또는 통일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i) 이주대책 등 생활보장의 성격이 강한 것은 헌법 제34조, ii) 생활대책 등 경제수준유지의 성격이 강한 것은 헌법 제23조 3항에 근거한다 봄이 ..

확장수용보상—잔여지 매수/수용청구 1. 의의(토지보상법 제72, 74조) - 이는 일정한 사유로 인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이외의 토지를 수용한 것에 관해 보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잔여지 매수/수용청구를 포함한다. 2. 성립요건 - 판례는 i) 이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함이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하는바, ii) ‘현저한 곤란’은 잔여지의 이용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외에 이용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다. 3. 법적 성격 - 판례는 i) 이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어도 ii)그 청구에 의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다 보아, iii) 형성권으로 본다. 4. 이에 대한 불복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에 대한 거절은 처분이므로 취소소송을 통해 해야 한다는 견해,..

간접손실보상[06 사시]→중요!!! 1. 의의(제79조 2항) - 이는 공공사업의 시행/완성 후에 간접적으로 사업시행지 밖의 타인의 재산권에 가해지는 간접손실에 대해 행해지는 보상을 의미한다. 2. 간접손실보상의 성립요건 – 이는 i)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지 이외의 자가 손실을 입을 것, ii) 그 손실이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것이 예견될 것, iii) 그 손실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을 것, iv) 당해 간접손실이 특별희생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 - 판례는 간접손실보상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i) 손실발생이 쉽게 예견될 수 있고 ii) 그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다면, iii) 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그 보상을 인정해야 한다 ..

손실보상청구권 1. 성립요건 - 이는 i) 공공의 필요, ii)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 iii) 특별한 희생을 요한다. 2. ‘특별한 희생’의 의미 - 이에 대해 i) 형식적 기준설, ii) 보호가치설, iii) 수인한도설, iv) 목적위배설, v) 사적효용설, vi) 상황구속성설이 있지만, 이러한 각 요소들만으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으므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위 요소 전부를 고려하는 종합설이 타당하다. 3.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의 권리구제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3조 2항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제23조 3항을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보는 경계이론, ii) 침해조치가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 공용침해로 보는 분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