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1. 의의(제37조 2항) -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및 ④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①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이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있고, ② OO법에 따른 OO 역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침해의 최소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