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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 1. 의의(제37조 2항) -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① 목적의 정당성, ② 수단의 적합성, ③ 침해의 최소성 및 ④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할 것을 요한다. ※ 이하 작성례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문장으로 새로 고안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① OO법 제1조에 의하면 OO법의 목적은 OOOO인바, 이는 정당한 목적이라 볼 수 있고, ② OO법에 따른 OO 역시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여진다. 3. 침해의 최소성 → ① OO은 청구인의 OO권 및 OO권 등을 일률적 · 임의적으로 제한하는바, ② 이보다 경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도 동일한 목적을 같은 정도로 달성할 수 있으므로 ③ ..

법률유보원칙 1. 의의 - 이는 i)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다. 2.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시행령인 경우 - 헌재는 i)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ii)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시행령의 형식도 허용되지만, iii)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다 본다. 3. 의회유보원칙 - (헌)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i)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에 대하여는 ii)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iii)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i) 법률에 하위규범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가 ii)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소급입법금지원칙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ii)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 1, 2항에 근거가 있다. - 소급입법은 i)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ii)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포함한다. 2-1.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헌재는 i)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a)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b)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c)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d)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iii)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다. 2-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중요쟁점! 1. 의의/근거 - 이는 국가가 국가/사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로, 헌법 제10조 후단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진다. 2.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판단 방법—과소보호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심사기준 - i)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아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ii)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 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iii) 심히 불충분한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아, 청구..

기본권의 경합 1. 의의 - 이는 i)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ii) 국가에 대해 iii)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해결방법 - 이에 대해 i) 최약효력설, ii) 최강효력설, iii)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설 등이 있지만, 헌재는 i)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법을, ii)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이 있는 경우 당해 기본권을, iii) 둘 다 없는 경우 관련되는 기본권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본다. 표현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 비밀 → 알 권리 >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 이는 i)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ii) 서로 충돌하는 권익의 실현을 위해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