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I. 거짓말탐지기 사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설, ii) 피검사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그 사용 자체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피검사자의 동의 또는 적극적 요구가 있다면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어지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I.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1) 학설 - 이에 대해 긍정설, ii)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 iii) 신빙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ii) 이에 기해 반드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