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ffbarexam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I. 공동불법행위자책임 성부 1. 관련조문(제760조 1항) 2. 판례 - 관련공동성에 대해 i)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공동의 인식/의사를 요하는 견해도 있지만, ii) 통설/판례는 이를 요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공동설의 입장이다. II. 가해자 불명의 복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관련조문(제760조 2항) 2. 판례 (1) 이는 i) 동일한 손해의 원인될 개연성 있는 수인의 행위, ii) 행위자 각자 인과관계를 제외한 불법행위의 일반적 요건 충족을 요한다. (2) 성립시 각 행위자는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전부 부담하지만, 행위/손해간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면책/감책될 수 있다. III.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사용자책임[16 6모 제1문 문 1] ..

부반청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법률상 원인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판례는 i)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이는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자에게 귀속하고, ii) 침해부당이득의 경우, 이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에게 귀속한다 본다. 변제한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반청 I. 대출금채무의 제3자변제의 효력 1. 관련조문(제469조 2항) 2. 판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집행을 받거나 권리를 일을 지위에 있으므로 변제로써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이다. II. 변제한 제3자의 채권자에 대한 부반청 1. 관련조문(제741, 745조) 2. 판례 - i)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변제했지만 ii) 그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함을 과..

조합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조합원이 부동산 사용권을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고 출자했다가 탈퇴한 경우 - 판례는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탈퇴시 조합재산인 부동산 사용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iii) 그러한 사용권은 공동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존속한다고 본다. 1-2. 동업계약에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진 않았는데, 그 후 동업자가 동업에서 탈퇴한 경우, - 판례는 i) 이로 인해 동업자가 출자한 토지/건물의 지분에 기초한 사용권은 기간만료로 소멸하고, ii) 이때 남은 조합원으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iii) 남은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iv)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다. 2-1. 조합계약으로 조합원 중..

도급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목적물을 도급인이 검사해 합격하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한다고 약정한 경우 - 판례는 i) 이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목적물 인도의무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ii) ‘검사 합격’은 보수지급시기에 관한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므로, iii) 검사에 합격한 때 또는 검사 합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때 보수지급청구권의 기한이 도래한다 본다. 2. 민법 제666조 저당권설정청구권 (1) 하수급인에게도 인정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건물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서 ii)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출재로 건물을 완성하여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iii) 수급인으로부터 건물신축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하수급인도 수급인에 대..

임대차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ii)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iii)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관해 소이등을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본다. 2-1.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고, ii) 이때 점유는 사실적 지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iii)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다 본다. 2-2.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 판례는 i)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

사용대차/소유자의 권리/점유자의 권리/사용수익[14 6모 제1문 문 9] I. 무단사용대/차주의 법적 지위(제609조) II.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2.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제207조 1, 2항) 3. 부반청(제741조) 및 불법행위책임(제750조) → 임대인으로서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어, 무단점유로 손해를 입은 바 없음! III.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점유물반환청구(제204조 1항) 2.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의 대위행사(제404조 1항)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유지청구권(제623조)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위행사 가능! 3. 무단사용대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4. 무단사용차주에 대한 부반청(제7..

계약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판례는 i)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고, ii) 이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1-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고, ii)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판레는 이 경우, i)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해 ii)계약체결상의 ..

매매예약완결권 I. 매매예약완결권(제564조 1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이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ii)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iii)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iv) 그 기간을 경과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본다. 2. 적법한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ii)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을 요하므로, iii) 당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다. 3. 당사자간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판례는 이 경우 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본다. → 예약완..

하자담보책임 관련 판례 1. 토지보상 협의취득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ii)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iii) 그 기산점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라 본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I.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 관련조문(제146..

타인권리매매시 배상청구 I. 타인권리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570조, 제390조, 제546조) 2. 판례 (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i)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ii)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매도인의 소이등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는 판결확정시이다. I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제750조) 2. 판례 - i)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원인무효의 소이등을 경료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ii)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