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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불소급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소급적 처벌규정 및 형벌규정의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1항에 근거한다. 2. ‘처벌’의 범위 - 이는 i) 형식적 의미의 형벌에 국한되지 않고, ii) 그내용/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iii)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iv)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노역장유치: O - 비형벌적 보안처분—취업제한제도: X -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X - 전자장치 부착명령: X - 공소시효규정 등 형소법규정: X - 신상정보공개명령: X - 취업제한제도: 침해 X → 형벌불소급원칙, 명확성원칙, 직업선택자유, 평등권 - 노역장유치기간조항 시행 전 범죄행위에도 공소제..

연좌죄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자기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ii) 헌법 제13조 3항에 근거한다. 2. 적용범위 - 이는 i) 친족의 행위와 본인 간 ii)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성이 없음에도 iii)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iv)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운행자에 대한 무과실책임: 침해 X → 연좌죄금지원칙, 재산권, 평등원칙 - 회계책임자 300만 벌금시 후보자당선무효: 침해 X → 연좌제금지원칙, 자기책임원칙, 공무담임권, 적법절차원칙, 평등원칙

영장주의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적법절차에 따라 ii)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하지 않고는 iii)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12조 3항에 의해 보장된다. → 신체의 자유 OR 주거의 자유 보호 관련! 2-1. 강제처분의 개념 - 이에 대해 i) 물리적 강제력 외에 실질적으로 법익/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실질설이 있지만, ii) 판례는 이는 물리적 강제력의 행사에 국한된다 보아, 형식설의 입장이다. 2-2. 영장주의의 예외 - 이는 i)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에 대한 소명 및 ii)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의 존재를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행정상 즉시강제:..

무죄추정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유죄판결 확정시까지는 ii)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iii) 그 불이익은 필요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것으로, iv) 이는 헌법 제27조 4항에 근거하고, v) 헌재는 이는 형사절차 외에 일반적 기본권 제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다. 2. 적용범위 - 단체장의 권한정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므로 O - 치료감호: X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마약범/조폭은 따로 수용: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원칙,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지자체장 구금시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침해 X → 무죄추정원칙, 평등권, 공무담임권

명확성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i)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해하게 규정되어, ii) 무엇이 금지되고 허용되는지를 수범자가 알 수 있도록, iii)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하는, iv)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법률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2. 위배 여부 판단기준 - 이는 i)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되고, ii) 형사관련 법률의 경우 일반적 법률의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유치원 주변에 청소년유해업소 X: 침해 X → 명확성원칙, 직업의 자유, 평등원칙 ※ 적용례 - 민사법규 → 완화 - 행정계획 수립 → 완화 - 형사법률 → 엄격 - 표현의 자유 제한 → 엄격

적법절차원칙 1. 의의 - 이는 i) 국가의 모든 공권력행사에는 ii) 절차상 적법성 외에 iii) 법률상 실체적 적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12조 1항 후단 및 3항에 근거한다. 2. 적용대상/범위 - i) 위 규정은 예시규정이므로, 이는 ii) 형사절차 외에 행정/입법/보안처분절차에도 적용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이중처벌금지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ii) 거듭 처벌되지 않게 하여 iii)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iv) 헌법 제13조 1항 후단에 근거한다. 2. ‘처벌’의 의미 - 이는 i)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므로, ii) 국가에 의한 일체의 제재/불이익처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iii) 형사판결 확정을 요한다. 3. 위배 여부―과잉금지원칙 적용 X! - 동일한 행위에 관해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가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이 없으므로, 적용 X - 이는 형사처벌와 강제조치/행정제재/조세제재 간에는 적용 X - 보호감호와 형벌은 그 본질/목적/기능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서로 병과해 선고해도 적용 X..

신체의 자유 1. 의의 - 이는 i) 신체의 완전성이 국가 등 외부로부터 물리적/정신적으로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와 ii) 신체활동을 임의적/자율적으로 할 자유 및 iii)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12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보호의무자 2인 동의 + 전문의 1인 진단으로 정신병원 입원 가능: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 영창처분: 침해 O → 신체의 자유, 영장주의원칙, 평등권 - 강제퇴거명령받으면 보호시설에 보호: 침해 X →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원칙 - 화학적 거세: 침해 O →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인격권 - DNA 채취: 신체의 자유 침해 O → 신체의 자유, 재판청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ii) 평등하게 대우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11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차별의 존재 3. 위헌심사기준 - 헌재는 i)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 및 ii) 차별로 인해 관련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iii)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본다. - 청년할당제: 침해 X - 제대군인 가산점: 침해 O → 직업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 -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지원대상에서 제외: 침해 O → 평등권, 자녀양육권, 혼인의 자유 -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의 재정통합: 침해 X → 평등권, 재산권 - 지자체장을 공무원연금 대상에서 제외: 침해 X → 평등..

자기책임원리 1. 의의 - 이는 i)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선택에 관해 ii) 책임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것으로, iii) 이는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