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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국민이 자유롭게 국민대표기관을 구성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지자체장 선거권이 헌법상 보장되는지 여부 - i) 종전 헌재는 헌법 제118조 2항은 지자체장의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만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선거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된다 봤지만, ii) 최근 헌재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렸으므로, 지자체장 선거권과 다른 선거권을 각각법률상/헌법상 권리로 이원화할 수 없으므로, 이는 헌법 제2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 무투표당선: 침해 X → 선거권, 평등권, 알 권리, 행복추구권 - 집유자 선거권 제한: 침해 O → 선거권, 평등권, 보통선거원칙..

정당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정당설립/조직/활동/해산의 자유 등 적극적 자유 외에 ii) 정당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 및 탈퇴할 자유 등 소극적 자유를 포함하고, iii) 헌법 제8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직업공무원제도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신분보장, 능력주의 등을 내용으로 하는 ii) 공직제도에 관한 헌법적 기본제도로, iii) 헌법 제7조 2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재산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처분권에 관한 ii)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권리로, iii) 이에는 단순한 이익이나 재화의 취득에 관한 기회 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iv) 이는 헌법 제23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3. 내용한계형성규정/공용침해규정 구별기준 (1) 학설 - 이에 대해 i) 제23조 2항을 보상의무 없는 사회적 제약으로, 제23조 3항을 보상의무 있는 공용침해로 보는 경계이론, ii) 침해조치가 일반적/추상적인 경우 사회적 제약으로, 개별적/구체적인 경우 공용침해로 보는 분리이론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ii)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둬야 하고, iii)..

직업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변경/유지할 자유 및 ii) 자신이 선택할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포함하고, iii) 여기서의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이며, iv) 그 종류/성질/적법 여부를 불문하고, v) 이는 헌법 제15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침해의 최소성 검토하면서 단계이론 언급! → 직업수행의 자유: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인지 → 주관적 사유: 엄격한 기준 적용 → 객관적 사유: 공익에 대한 명백/현존하는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 - 성매매알선법: 침해 X → 직업의 자유,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비밀 - 성범죄자 일률적 취업제한: 침해 O → 이중처벌금지원칙, 직업의 ..

학문의 자유 1. 의의 - 이는 일정한 지식수준을 기반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자유로이 할 기본권으로, 헌법 제2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 이는 교수/연구원 외에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다. 2. 내용 - 이는 i) 연구/교수의 자유, ii) 연구결과 발표의 자유, iii) 학문적 집회/결사의 자유 및 iv) 대학의 자치를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대학의 자치 1. 의의 - 이는 i) 연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ii) 학문의 자유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것이며, iii) 이는 학문의 자유(헌법 제22조 1항) 및 헌법 제31조 4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주체 - 대학 외에 i) 교수/교수회 및 ii) 대학 전구성원으로서 학생회도 그 주체가 될 수 ..

집회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동의 목적을 가진 다수인이 ii) 자발적으로 iii) 일시적 모임을 가질 자유이고, iv) 이는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법원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국회의사당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국무총리공관 100m 내에서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사전허가제금지원칙 - 야간옥외집회의 원칙적 금지 및 관할경찰관서장의 판단에 따른 허용: 침해 O → 사전허가제금지원칙, 집회의 자유 - 재판 영향미칠 집회 금지: 침해 O → 집회의 자유, 명확성원칙 결사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다수의 자연인/법인..

알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정보에 접근/수집해 ii) 수집한 정보를 이용할 권리이고, iii) 이에 대해 명문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21조 1항의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본다. - 공인인증서 요구: 침해 X →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알 권리

표현의 자유 1. 의의/근거 - i) 이는 사상/지식/정보를 불특정다수에 대해 발표/전파할 자유이고, ii) 그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iii) 헌법 제21조의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2-1. 광고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영업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 광고도 일반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광고도 사상/지식/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하는 것이므로, ii) 이에 포함되고, iii) 상업적 광고 역시 마찬가지이며, iv) 이에 대한 제한은 표현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본다. 2-2.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의의 - 사전검열은 i) 사상/지식/정보의 발표 전 ii) 국가기..

종교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절대적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ii) 상대적 자유인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포함하고, iii) 후자에는 종교전파/교육의 자유 등이 포함되며, iv) 이는 헌법 제20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아프간 전도여행 금지: 침해 X → 거주/이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평등권 - 학교 근처 납골당 설치 금지: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침해 X → 직업의 자유, 종교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 미결수 종교집회 참여 원천금지: 침해 O → 종교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 종교법인의 양로시설 설치시 신고요구: 침해 X →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