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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해 ii) 책임있는 공권력/제3자에 대해 iii) 그 원인을 예방/배제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로, iv)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환경’의 범위 - (헌) 이는 i) 종교적/교육적 환경을 포함하고, ii) 자연환경 외에 인공적 환경 등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3.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국가로부터 건강/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자유권적 기본권 및 ii) 국가에 대해 건강/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포괄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근로3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단체를 결성/가입/활동할 단결권, ii)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단체교섭권, iii) 쟁의행위를 할 단체행동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iv) 헌법 제33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 보아, ii)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 보장 X: 침해 O → 근로3권, 평등권 - 사립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X: 침해 O → 단결권, 평등권 - 노동조합 자수성 심사 및 설립신고 : 침해 X → 허가제금지원칙, 단결권, 평등권 Union Shop 약정 1. 소극적 단결권의 존부 - 헌재는 i) 근로자가 노동..

근로의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근로기회제공청구권, ii)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형성/유지할 권리, iii)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3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이 중 i)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작업환경, 보수, 근로조건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있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금지원칙 - 6개월 안되면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 침해 O →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시 근로관계 당연승계 X: 침해 X →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침해 X ..

의무교육 무상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ii) 교육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iii) 이는 헌법 제31조 2, 3항에 근거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국민에 대해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하는 의무부과의 면보다 ii) 국가에 대해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이 더 중요하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 학교운영지원비를 세입항목에 포함: 위배 O - 중딩 학부모에 급식비용 일부 부담: 위배 X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 의의/근거 - i) 이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ii) 헌재는 이는 a)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가족생활의 자유, b)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c) 헌법 제37조 1항에 기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본다. 2. 내용 - 이는 i)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 ii)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iii) 자녀를 과외시킬 자유 등을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학원교습시간 제한: 침해 X →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 게임 셧다운제: 침해 X → 명확성원칙,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및 i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괄하고, iii) 헌법 제3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 판단기준 - i) 전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ii) 후자의 경우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과소보호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원칙 - 검정고시 수시모집 지원 X: 침해 O →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 검정고시 재응시 금지: 침해 O → 교육을 받을 권리, 법률유보원칙 - 기업형 자사고가 임직원 자녀전형으로 70% 선발: 침해 X →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배상청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기해 ii) 손해를 입은 국민이 iii) 국가/공공단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권리로, iv) 헌법 제29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의 향토에비군대원의 부분: 위헌 O → 헌법 제29조 2항, 국가배상청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 1. 의의 - 이는 i) 헌법/법률이 정한 자격/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ii) 물적/인적 독립이 보장된 법관에 의해 iii) 재판을 받을 권리이고, iv) 제27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1.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포함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101조 2항 및 제110조 2항에 근거가 있다는 긍정설 및 ii) 현행 헌법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재판을 받을 권리에 ii) 모든 사건에 대해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iii)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우리 사법제도는 대법원을 최고심으로 하는 심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

청원권 1. 의의 - 이는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 사항에 관한 의견/희망을 진술할 권리로, 헌법 제26조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공무담임권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국가/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ii) 그 직무를 담당할 권리이고, iii) 헌법 제25조에 의해 보장되며, iv) 이는 피선거권 및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인권위의원 퇴직 후 선거출마금지: 침해 O →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 경찰청장 퇴직 후 2년 내 정당 발기인/당원 금지: 침해 O - 검찰총장 퇴직 후 2년 내 공직취임 금지: 침해 O - 순경/소방사/소방간부 공채 응시연령 30세 이하로 규정: 침해 O → 공무담임권, 평등권 - 형선고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O - 구금으로 인한 지자체장의 권한대행: 침해 X → 공무담임권, 무죄추정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