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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이고, ii) 헌법 제10조에 근거하는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이 전제하는 자기결정권에 포함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군인간 계간 금지: 침해 X - 간통 금지: 침해 O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1. 의의 - 이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권리로,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할 자유 외에 ii) 소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하고, iii)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지 않으며, iv)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근거한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대마흡연/수수금지: 침해 X - 공직자의 배우자에 관한 청탁금지법: 침해 X - 자동차 이용 살인/강간시 운전면허 취소: 침해 X →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 전동킥보드 제한: 침해 X →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소급입법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 강제추행죄 성립시 신상정보등록: 침해 X → 일반적 행동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음주운전 3회 걸리면 ..

행복추구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하고 ii) 이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이고, ii) 이는 일반적 자유행동권을 포함하며, iii)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행복추구를 위해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ii) 국가 등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iii)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인격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고, ii) 성명권/초상권/명예권 등의 보호를 그 내용으로 하며, iii) 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iv) 헌재는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한다 본다. 2.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피의자 수갑찬 채 촬영허용 → 침해 O - 사과행위 강제 → 침해 O - 국군포로법 행정입법부작위 → 침해 O

소급입법금지원칙 1. 의의/근거/종류 - 이는 i) 이미 종료한 법적인 관계는 ii)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헌법 제13조 1, 2항에 근거가 있다. - 소급입법은 i) 이미 종료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ii) 과거에 발생했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을 포함한다. 2-1. 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헌재는 i)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ii) a)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b)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c)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d) 중대한 공익상 사유가 있는 경우, iii)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본다. 2-2. 부진정소급입법의 허용 가부 -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 중요쟁점! 1. 의의/근거 - 이는 국가가 국가/사인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로, 헌법 제10조 후단에 그 법적 근거를 가진다. 2. 기본권보호의무 해태 여부 판단 방법—과소보호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책을 마련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2) 심사기준 - i)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아무 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거나, ii) 국가가 선택한 수단이 기본권 보호에 전적으로 부적합하거나 iii) 심히 불충분한 경우,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 된다. - 공직선거법 조항 등에 선거운동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사용시간 등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 조항을 두지 않아, 청구..

기본권의 경합 1. 의의 - 이는 i)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ii) 국가에 대해 iii)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2. 해결방법 - 이에 대해 i) 최약효력설, ii) 최강효력설, iii) 관련기본권 전부적용설 등이 있지만, 헌재는 i) 일반법/특별법 관계에 있는 경우 특별법을, ii)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이 있는 경우 당해 기본권을, iii) 둘 다 없는 경우 관련되는 기본권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본다. 표현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원들의 노조가입 현황 비밀 → 알 권리 > 부모의 자녀교육권, 행복추구권 기본권의 충돌 1. 의의 - 이는 i)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ii) 서로 충돌하는 권익의 실현을 위해 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