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ii)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iii)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관해 소이등을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본다. 2-1.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고, ii) 이때 점유는 사실적 지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iii)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다 본다. 2-2.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 판례는 i)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