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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ii)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 iii)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에 관해 소이등을 마친 즉시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본다. 2-1. 주임법 제3조 1항의 대항요건인 ‘주택의 인도’의 의미 - 판례는 i) 이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의미하고, ii) 이때 점유는 사실적 지배로 볼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iii) 사실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다 본다. 2-2. 대항요건/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보증금을 완납한 경우 - 판례는 i)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보증금의 ..

사용대차/소유자의 권리/점유자의 권리/사용수익[14 6모 제1문 문 9] I. 무단사용대/차주의 법적 지위(제609조) II.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2.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제207조 1, 2항) 3. 부반청(제741조) 및 불법행위책임(제750조) → 임대인으로서 차임지급청구권을 갖고 있어, 무단점유로 손해를 입은 바 없음! III.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 1. 점유물반환청구(제204조 1항) 2.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의 대위행사(제404조 1항) →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유지청구권(제623조)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위행사 가능! 3. 무단사용대주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제750조) 4. 무단사용차주에 대한 부반청(제7..

계약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1. 계약 당시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판례는 i)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에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되고, ii) 이 경우 채권자가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본다. 1-2.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부분의 면적이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매도인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이행불능이고, ii) 이는 교환계약에서도 마찬가지라 본다. 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 판레는 이 경우, i) 민법 제535조를 유추적용해 ii)계약체결상의 ..

매매예약완결권 I. 매매예약완결권(제564조 1항) 1.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 - 판례는 i) 이는 일종의 형성권으로, ii)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iii) 약정이 없는 때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iv) 그 기간을 경과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본다. 2. 적법한 행사 기간 내에 행사했는지 여부 - 판례는 i) 이를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ii) 예약완결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할 것을 요하므로, iii) 당해 소장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본다. 3. 당사자간 약정한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 - 판례는 이 경우 이에 관해 특별한 제한은 없다 본다. → 예약완..

하자담보책임 관련 판례 1. 토지보상 협의취득의 경우 - 판례는 이 경우에도 i)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ii) 이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iii) 그 기산점은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라 본다.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I. 착오취소 가부 등 1. 관련조문(제109조, 제580조 1항, 제582조) 2. 판례 - i) 착오취소제도와 하자담보책임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상이하므로 ii)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iii)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 성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II. 착오취소의 제척기간 도과여부 1. 관련조문(제146..

타인권리매매시 배상청구 I. 타인권리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 관련조문(제570조, 제390조, 제546조) 2. 판례 (1)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 i)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ii)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의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명의의 소이등을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어 매도인의 소이등의무가 불능이 된 경우,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는 판결확정시이다. II. 불법행위책임에 기한 손배청구 1. 관련조문(제750조) 2. 판례 - i) 타인 소유 토지에 대해 서류를 위조해 원인무효의 소이등을 경료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ii) 진정한 소유자가 최종매수인을 상대로 등기말소청구를 제기해 승소했..

계약해제 관련 쟁점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사이에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i)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해야 하고, iii)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iv) 양수인이 그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공동임대인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1.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 판례는 이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상대방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이는 약정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본다. 2-2. 지출비용 중 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제393조) - 판례는 i) 이는 통상..

유동적 무효 등 I. 유동적 무효 1. 판례 (1) i) 허가를 받기 전에는 채권과 채무가 생긴 것이 아니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ii)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지 않고, iii) 손해배상청구/계약해제를 할 수 없으며, iv) 허가조건부 소이등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없다. (2) i)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위반시 상대방은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ii) 이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도 허용된다. (3) i) 허가신청절차 협력의무의 불이행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은 아니므로 ii) 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지만, iii)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고, 손해배상액 예정도 가능하다. (4) 매수인의..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등 I. 채무자와 제3자간 계약인수 가부 1. 관련조문(민집법 제227조 1항) 2. 판례 - i) 채권압류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효는 있지만 ii) 채무자에 대해 처분금지효까지는 없다. → 채권압류/추심명령 발효 후 계약인수도 가능! I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인수가 있는 경우 1. 판례 - i)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ii)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iii)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해 그와 양도인간 계약관계가 소멸했음을 내세워 iv)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채무인수 관련 출제 예상 판례 2. 계약인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이전 여부 - 판례는 i) 이 경우, 계약상 ..

채권양도 관련 출제 예상 판례 1.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판례는 i) 제449조 2항 본문의 문언, ii) 입법자의 의도, iii) 양도금지특약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를 무효라 본다. 2. 전득자의 양도채권 취득 여부 - 판례는 i)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선의로 양수한 전득자도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고, ii)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채권을 양수한 전득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본다. 3. 채권양도시 채무자의 양수인에 대한 고지의무 - 판례는 i)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의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여 위험을 경고할 의무는 없고, ii)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대해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iii)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