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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1. 기판력의 의의(행소법 제8조 2항, 민소법 제216조 1항, 제218조 1항) → 민소의 기판력 그대로 써주면 ㅇㅋ 2. 기판력의 객관적/주관적 효력 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취소소송의 위법과 국가배상의 법령위반을 동일하게 보는 긍정설, ii) 상이하다 보는 부정설, iii)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 한해 인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 i) 어떤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 해도 ii) 그 기판력으로 인해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과실에 의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직접 추론할 수는 없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취소판결의 기속력[13 사시][14 사시][12 8모][16 8모][20 변시] [13 변시][18 10모] 1. 의의(제30조 1항, 행정심판법 제49조 1항) - 이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 및 그 외 관계행정청의 구속을 받는다는 것이다. 2. 내용 - 이는 행정청 및 그 외 관계행정청이 i) 당해 사건에 관해 취소된 처분을 반복하지 않을 반복금지효, ii)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재처분의무(제30조 2항, 행정심판법 제49조 2항)를 포함하고, iii) 결과제거의무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견해대립이 있다. 3. 한계 - 이는 i) 당사자인 행정청 및 관계행정청에만 미치고(주관적 범위) ii)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 미치며(..

사정판결(제28조)[15 6모, 12 8모, 16 10모] 1. 성립요건 - 이는 i)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을 것, ii)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할 것을 요한다. 2. 직권에 의한 심리 및 그에 기한 사정판결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이 직권탐지할 수 있다는 긍정설, ii) 법 제26조에 따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할 수 있다는 제한적 긍정설, iii) 이는 변론주의에 반한다 보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법 제26조를 근거로, ii)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어도, iii)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iv) 직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보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법 제26조의 ..

일부취소판결[14 변시, 17 8모] 1. 허용 여부 (1) 기속행위의 경우 - 판례는 기속행위의 경우, i) 일부취소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지만, 일부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면 전부취소를 해야 한다 본다 → 금액 산정 불가능한 경우엔 전부취소! (2) 재량행위의 경우 - 판례는 재량행위의 경우, i) 원칙적으로 전부취소를 해야 하고, ii) 처분청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해야 하지만, iii) 행정심판의 경우에 한해 일부취소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해 취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2. 성립요건 - 이는 i) 일부의 특정 가능, ii) 일부 인용되고 남은 부분만으로도 유의미할 것, iii) 처분청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 특수면허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4 10모, 18 6모, 09 행시, 18 행시, 20 10모, 20 변시] 1. 의의 - 이는 i) 처분시에 이미 존재했지만, ii) 처분이유로 제시되지 않았던 사실 및 법적 근거를 iii)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해 iv) 소송계속 중 추가/변경하는 것이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소송경제를 고려하는 긍정설, ii) 실질적 법치주의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고려하는 부정설, iii)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및 상대방의 신뢰보호상 인정되지 않지만, ii)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정된다 보아, 절충설의 입장..

취소소송의 가구제[16 8모][13 변시][20 변시] 1-1. 집행정지(제23조 2항) (1) 적극적 요건 - 이는 a) 처분의 존재, b) 적법한 심판청구의 계속, c) 중대한 손해발생의 가능성, d) 긴급한 필요의 존재를 요한다. (2) 소극적 요건 - 이는 a)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b)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1-2.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허용시 행정청에 사실상 구속력을 갖게 되므로 신청의 이익이 있다는 긍정설, ii) 허용시 신청인의 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부정설, iii)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어떠한 법적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제한적 ..

소의 변경 1. 의의(행정소송법 제21조) → 항고소송 상호간 O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상호간 O 2. 요건 - 이는 i) 소의 변경이 상당할 것, ii) 청구의 기초의 변경이 없을 것, iii) 변경의 대상이 되는 소가 사실심에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3. 원고의 신청과 법원의 석명권 행사 - (판) i) 소변경은 신소제기와 마찬가지인바, ii) 원고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iii) 소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이 없다면 iv)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해 원고의 소변경을 유도해야 한다. 4. 피고의 의견청취(행정소송법 제21조 2항) 5. 행정소송과 민사소송간 변경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사소송법상 소의 변경은 동일 절차에서 심리될 수 있을 것을 요한다는 부정설, ii) 양..

제소기간(제20조 1, 2, 3항) [19 변시][16 8모] 1. 위헌결정으로 제소할 수 있게 된 경우 → 객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은 날; 주관적으로는 위헌결정이 있음을 안 날 2. 소의 추가적 병합의 경우 → i) 원칙적으로 추가병합신청시; ii)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한 취소소송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조세심판의 경우 → 후속처분 통지를 받은 날 4. 변경명령재결에 따른 변경처분시 → 행정심판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 5. 처분청의 직권에 의한 변경처분시 → 변경된 원처분을 기준으로 판단 6. 일반처분시 - (판) i) 이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

조례의 대상성 1. 취소소송의 ‘처분’의 범위(제2조 1항 1호) (1) 학설 - 이에 대해 i) 행정행위만 포함된다는 일원설, ii)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도 포함된다는 이원설이 있다. (2) 판례 - (판) 이는 i) 강학상 행정행위 및 ii) 강학상 전형적 행정행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권력적 작용을 모두 포함한다. (3) 검토 - 생각건대 일원설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의 권익구제를위해 행정행위에 준하는 공권력적 작용은 포함함이 타당하다. → 지방의료원 소멸시키는 조례 = 대상적격 O

원처분주의 1. 의의(제19조) - 이는 i) 재결취소소송에서는 원처분의 위법은 주장할 수 없고 ii)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 반대원칙 = 재결주의! → 개별 법률의 내용 검토! 재결의 취소소송에의 대상성(제19조 단서)[15 행시, 13 6모, 11 사시, 13 사시, 17 변시, 14 변시] 1.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의미 - 이는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주체/절차/형식/내용상 위법을 의미한다 본다. 2. 제3자효 행정행위에 관한 인용재결의 취소청구의 법적 성격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재결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견해, ii) 당해 인용재결을 제3자와의 관계와는 별도의 처분으로 보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