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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명령 1.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 여부 - 판례는 i) 이는 임명권자를 달리하는 지자체로의 이동이고, ii) 공무원의 신분보장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면, 해당 공무원의 동의 없이 지자체장간 동의만으로 전출/전입명령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iii) 이러한 전출명령은 위법하다 본다. 2. 동의 없는 전출명령의 위법의 정도 - 판례는 이는 취소할 수 있는 위법에 불과하여, 공정력으로 인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본다.

직위해제(제73조의3 1항)[20 6모] 1. 의의 - i) 이는 공무원에게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ii)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보유케 하면서 iii) 잠정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iv) 이는 일종의 가행정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이다. 2. 요건 충족 여부 (1) 직위해제사유 해당 여부 - 판례(2003두5945)는 공무원이 직원에게 주류를 판매해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하여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사유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는다. (2) 직위해제처분 과정에서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 - 판례(2012두26180)는 직위해제처분의 경우 징계와는 성격이 달라 동일한 절차적 ..

공무원관계의 발생[13 변시, 11 사시, 17 8모] 1. 임명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 ii) 공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 iii)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요하는 상방적 행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경력직 공무원의 임명은 쌍방적 행정행위, ii) 계약직 공무원의 임명은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근무관계의 내용이 국가 등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쌍방적 행정행위설이 타당하다. 2. 임명의 요건 - 이는 i) 적법한 임용권자에 의할 것, ii) 결격사유가 없을 것, iii) 자격요건을 갖출 것을 요한다. 3. 능력요건 결여시 임용행위의 효과 (1) 학설 - 이에 대해 i) 하자가 중대하지..

재의요구지시/제소지시/직접제소 I. 재의요구지시 1. 의의(제172조 1항) 2. 기간 - (판) 재의요구지시의 기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다. 3. 효과 (1) 재의요구(제172조 1항) (2) 재의결의 경우(제172조 3항) (3) 불응시 감독청의 직접제소(제172조 7항) II. 제소지시(제172조 4, 5항) III. 직접제소(제172조 4, 6항)

직무이행명령(제170조)[19 행시] 1. 대상으로서의 위임사무의 범위 (1) 학설 - 이에 대해 i) 직무명령은 적극적 감독수단임을 고려하는 기관위임사무설, ii) 지방자치법상 위임사무는 단체위임사무임을 고려하는 단체위임사무설, iii) 둘 모두 포함된다는 위임사무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이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이라 보아, 그 대상은 기관위임사무에 한정된다 본다. (3) 검토 - 생각건대 단체위임사무를 포함하게 되면 이는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기관위임사무설이 타당하다. 2. 행사요건 - 이는 i) 지자체장이 기관위임사무의 관리/집행을 해태하는 부작위의 존재, ii)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명령될 것을 요한다. - 판례는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정 없이 그 의무를 해태..

시정명령(제169조 1항)[07 행시] 1. 행사요건 - 이는 i) 명령/처분이 자치사무인 경우 위법해야 하고, ii) 위임사무인 경우 위법/부당해야 하며, iii) 권한 있는 감독기관이 서면으로 해야 하고, iv) 이행하기 적합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할 것을 요한다. 2. 법령위반의 의미 (1) 판례의 태도 - 이에 대해 i) 재량판단의 영역에서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하여, 재량의 일탈/남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지만, ii)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를 포함한다 본다. (2) 검토 - 생각건대 지방자치의 확대 경향을 고려하면 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봄이 타당하다. 3. 채용공고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판례는 i) 시정명령은 지자체의 자치행..

조례의 하자 1. 하자 있는 조례의 효력 - 판례는 행정행위와 달리 하자 있는 조례에 취소사유는 없고, 모두 무효라 본다. 2. 무효인 조례에 기한 처분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법적 근거를 결한 처분이라 보는 무효사유설, ii) 조례가 무효로 선언되기 전에는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취소사유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기관위임사무를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재위임한 경우, 이러한 하자 있는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아, 취소사유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특정 처분이 위법한 조례에 근거했음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으므로, 취소사유설이 타당하다. 3. 일부무효인 조례의 효력 (1) 학설 - 이에 대해 i) 일부무효를 인정할 경..

조례제정권[10 사시][18 변시] 1. 조례제정사항(제22조 본문, 제9조 1항) - 자치사무 O; 단체위임사무 O; 기관위임사무는 법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O 2. 사무의 구별기준[14 6모] - 판례는 지자체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된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취지, ii)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인지 여부, iii) 경비부담/책임귀속의 주체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본다. 조례제정권의 한계[10 사시][15 변시][12 행시][20 10모] 1-1. 법률우위원칙(제22조, 헌법 제117조 1항) 1-2. 조례/법률의 관계 (1) 학설 - 이에 대해 i) 어떤 사항에 관해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면 조례로서 그 규제범위/기준을 확대/강화할 수 ..

주민투표권(제14조 1항) 1. 주민투표의 대상(제7조 1, 2항) - 고유사유 O - 단체위임사무 O - 국가사무 X - 기관위임사무 X 2.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제8조 1항) - 헌재는 i) 이의 실시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이 재량권을 갖고, ii) 지자체는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실시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본다.

주민소송[12 행시][16 행시][10 사시] 1. 의의(제17조 1항, 행정소송법 제3조 3호) → 객관소송, 민중소송 2. 감사청구전치주의 - (판) i) 이는 원칙적으로 감사청구를 거칠 것을 요하고, ii) 감사청구가 부적법해 각하된 경우 당해 요건을 미충족하지만, iii)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음에도 감사기관에 오인해 각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유형(제17조 2항) - 중지청구소송(1호) - 취소/무효등확인소송(2호) - 부작위위법확인소송(3호) - 손해배상청구 등 이행소송(4호) 4. 소송의 대상/제소사유(제17조 1항) - 판례는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부지의 재산적 가치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 본다. - 판례는 i) 이행강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