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의 적법성(제219, 120조)[05 사시] I. 영장 없는 사진촬영 검토 1. 사진촬영의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임의수사설, ii) 강제처분설, iii) 상대방의 사적공간에서의 촬영에 한해 강제처분이라는 구별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현재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ii)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iii) 상당한 방법에 의해 촬영한 경우, 영장 없이 피의자에 대한 촬영을 할 수 있다 보아, 강제처분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는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성질상 검증에 해당하므로, i) 이를 강제처분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ii)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촬영을 허용함이 타당하다 II. 압수/수색영장 집행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