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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형사불소추특권 1. 의의/근거/취지 - i) 이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특권으로, ii) 헌법 제84조에 의해 보장되며, iii) 대통령의 대내적 국민대표성 및 대외적 국가대표성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2. 내용 - i) 헌법 제84조의 ‘형사상 소추’는 본래 공소제기를 의미하지만, ii) 이 경우 체포/구속/수색/검증을 모두 포함하는 반면, iii)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3. 적용제외사유 - 이는 i)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ii) 퇴직한 경우, iii) 민/행정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포함한다. - 폭행죄에 기한 체포/구속X;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O

면책특권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ii)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 iii) 헌법 제45조에 근거하며, iv) 의회의 독립/자율 보장 및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 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2. ‘국회 내’의 의미 - 이는 i) 장소적 관념이 아닌, ii) 국회의 직무활동의 범위로 판단해야 하므로, iii)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 직무부수행위 포함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면책특권의 범위를 제한해 평등원칙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외설, ii)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수행을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포함설이 있다. (2) 대법원의 태도 - 대법원은 i) 이는 직무상 발언/표결이라는 의사표현 자체 외..

자유위임 1. 의의/근거 – 이는 i) 주권자인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해 ii)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iii)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인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요내용으로, iv) 헌법 제7조 1항 및 제46조 2항에 근거한다. 2. 국회의원의 이중적 지위 - 국회의원은 i) 정당의 대표인 동시에 ii) 전체 국민의 대표이므로, iii) 전자의 성격은 후자와 조화되는 한도 내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 3. 정당강제의 허용정도 - 헌재는 i)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ii) 정당/교섭단체의 당론에 반하는 정치활동을 한 이유로 제재를 받는 경우, iii) 국회의원 신분은 박탈시킬 수 없지만, iv)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 또는 v) 소속 정당으로부터의 제명은 가능하다 본다...

국회자율권 1. 의의/내용 – 이는 국회가 자주적으로 자신의 조직/활동 등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으로, 이는 규칙/신분/조직/의사자율권을 포함한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 헌재는 i) 국회의 의사/입법절차에 ii) 헌법/법률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흠이 있는 경우, iii) 국회가 자율권을 갖지 않는다 보아,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일사부재의원칙 1. 의의/근거/취지 - 이는 i) 의회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ii) 동일회기 중 다시 발의/심의하지 못한다는 원칙으로, iii) 국회법 제92조에 근거하며, iv) 소수파의 의사방해 배제 및 의사능률 도모를 위한 제도이다. 2. 원칙의 예외 - 한번 철회된 안건의 재의 - 동일의안을 회기/사유를 달리해 다시 심의하는 경우 - 위원회의 의결을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하는 경우 à 심의단계를 달리하는 경우 - 의결된 의안을 회기 내에 수정발의하는 경우 -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건 부결 후 다른 징계안을 제출하는 경우 3. 제적위원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의결에 대한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가 의결을 위한 출석정족수와 찬성정족수를..

처분적 법률 1. 의의 - 이는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는 법률로, i) 개인적 법률, ii) 개별사건법률, iii) 한시적 법률의 3가지 유형이 있다. 2. 허용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분립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한해 허용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상 이에 관한 정의 및 금지규정이 없으므로, ii) 이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처분법률 O 처분법률 X - 연합뉴스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정 - 5.18 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제2조 → 전두환/노태우 등에 대한 공소시효진행 정지 -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 친일파 재산..

통치행위 1. 의의 - 이는 i)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ii)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iii)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띈 국가기관의 행위로, iv) 성질상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기 부적합한 행위이다. 2. 이에 대한 사법심사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권력남용의 억제와 기본권 보장을 고려하는 긍정설, ii) 사법부의 정치기관화를 우려하는 부정설이 있다. (2) 판례 -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모두 이에 대한 대통령/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적 기준에 의한 심판은 자제되어야 한다 보아, 부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법부가 이에 관여함은 타당하지 못하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선거공영제 1. 의의/근거 - 이는 i) 선거비용을 국가의 부담금으로 하거나 ii) 후보자의 기탁금 중에서 공제하여, iii) 선거의 형평을 기하고 iv) 선거비용을 경감해 v) 공명선거를 실현하려는 제도로, vi) 헌법 제116조 2항에 근거한다. 2. 적용례 -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무리하게 입후보를 한 것으로 보여지는 득표율이 저조한 후보자에 대해 선거비용의 일부인 선전벽보/선거공보의 작성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위배 X - 입법부는 선거에 관한 경비 중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부담시키고, 그 외에 가급적 정당/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

평등선거원칙 1. 의의/내용 - 이는 투표의 계산가치/성과가치의 평등을 의미하고, 선거구 획정이 인구비례원칙을 준수해 행해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인구편차 허용한계 (1)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 i) 이는 전국 선거구의 의원 1명당 평균인구수를 기준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판례는 상하 50%, 즉 3: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판례는 상하 33 1/3%, 즉 2: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 본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 - 헌재는 이는 i) 해당 선거구가 속한 자치구/시/군의 의원 1인당 평균인구수를 기존으로 검토해야 하고, ii) 종전 헌재는 상하 60%의 차, 즉 4:1의 한계를 넘으면 위헌이라고 봤지만, iii) 최근 헌재는 상하 50%의 편차, 즉 3:1..

위헌정당해산 1. 방어적 민주주의 - 이는 i)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 그 자체를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ii) 민주주의를 방어해내는 것으로, iii) 헌법 제8조 4항은 방어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정당해산제도를 규정한다. 2. 정당해산의 요건 - 이는 i) 헌법 제8조 4항의 해산사유에 해당할 것, ii) 헌법 제37조 2항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한다. 3. ‘정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의 의미 (1) 학설 - 이에 대해 i)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요한다는 견해와 ii) 구체적 위험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 자체의 조직/당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ii) 실질적 해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