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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헌법 1. 의의 - 이는 i) 성문화되지 않았지만 ii) 국가 내 최고범으로서의 규범성이 있는 iii) 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2. 인정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관습의 불분명함을 고려하는 부정설, ii) 성문헌법의 흠결에 기한 필요성을 고려하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헌법은 간결성/함축성을 추구하므로, ii) 형식적 헌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 iii) 불문/관습헌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보아,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헌법 제1조 2항이 관습헌법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3. 성립요건 - 이는 i) 기본적 헌법사항에 관한 관행의 존재, ii) 관행이 충분한 시간동안 반복/계속될 것, iii) 지속..

법률유보원칙 1. 의의 - 이는 i)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으로 ii)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다. 2.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시행령인 경우 - 헌재는 i)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에 의할 것을 요하므로, ii) 법률상 근거가 있다면 시행령의 형식도 허용되지만, iii)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할 수는 없다 본다. 3. 의회유보원칙 - (헌)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i) 국민의 기본권 실현에 관한 영역에 대하여는 ii)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iii)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의회유보원칙을 내포한다. 포괄위임금지원칙 1. 의의 - 이는 i) 법률에 하위규범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가 ii)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

양육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부모가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녀를 양육할 자유와 ii) 자녀 양육에 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포괄하는 기본권으로, iii) 헌법 제36조 1항,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제37조 1항에 근거한다. à 육아휴직 신청 제한: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 제한 2. 육아휴직이 기본권인지 여부 - (헌) i) 육아휴직제도의 헌법적 근거가 헌법 제36조 1항이라는 것만으로 ii) 개인이 국가에 대해 육아휴직제도 관련 적극적 급부를 요구할 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iii) 국가는 이에 대한 입법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iv) 이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3.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 육아휴직 신청 제한: 침해 X → 양육권, 평등권, 성별차별..

혼인의 자유 1. 의의/근거 - 이는 i)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는 ii) 혼인과 가족생활은 iii)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으로, iv) 헌법 제36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혼인/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형성할 자유, ii) 혼인/가족에 대한 제도보장 및 iii) 혼인/가족에 관련되는 공사법상 모든 영역에 대해 미치는 헌법원리 및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본다. 3. 보호범위 -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이는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에 필수적인 핵심적 요소이므로, O - 사실혼: 이는 법적으로 승인받은 혼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X 4. ‘혼인’의 의미 - 헌재는 이는 i)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으로서 ii) 자유로운 의사의 합..

환경권 1. 의의/근거 - 이는 i) 오염되거나 불결한 환경에 대해 ii) 책임있는 공권력/제3자에 대해 iii) 그 원인을 예방/배제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로, iv) 헌법 제35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환경’의 범위 - (헌) 이는 i) 종교적/교육적 환경을 포함하고, ii) 자연환경 외에 인공적 환경 등 생활환경도 포함된다 3.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국가로부터 건강/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자유권적 기본권 및 ii) 국가에 대해 건강/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모두 포괄한다 본다. 4.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근로3권 1. 의의/근거 - 이는 i) 단체를 결성/가입/활동할 단결권, ii) 사용자단체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단체교섭권, iii) 쟁의행위를 할 단체행동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iv) 헌법 제33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사회적 보호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라 보아, ii)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한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청원경찰에 대한 근로3권 보장 X: 침해 O → 근로3권, 평등권 - 사립대학교원의 단결권 보장 X: 침해 O → 단결권, 평등권 - 노동조합 자수성 심사 및 설립신고 : 침해 X → 허가제금지원칙, 단결권, 평등권 Union Shop 약정 1. 소극적 단결권의 존부 - 헌재는 i) 근로자가 노동..

근로의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근로기회제공청구권, ii) 근로관계를 자유롭게 형성/유지할 권리, iii)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고, iv) 헌법 제32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외국인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기본권 주체성 - 이 중 i)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는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될 수 없지만, ii) 작업환경, 보수, 근로조건 등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인정될 수 있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금지원칙 - 6개월 안되면 해고예고제도 적용예외: 침해 O →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시 근로관계 당연승계 X: 침해 X →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평등권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침해 X ..

의무교육 무상원칙 1. 의의/근거 - 이는 i) 모든 국민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ii) 교육에 필요한 필수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iii) 이는 헌법 제31조 2, 3항에 근거한다. 2. 법적 성격 - 헌재는 이는 i) 국민에 대해 자녀들을 취학시키도록 하는 의무부과의 면보다 ii) 국가에 대해 인적/물적 교육시설을 정비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부과의 면이 더 중요하다 본다. 3. 침해 여부―과소보호금지원칙 - 학교운영지원비를 세입항목에 포함: 위배 O - 중딩 학부모에 급식비용 일부 부담: 위배 X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1. 의의/근거 - i) 이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한 목표/수단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 ii) 헌재는 이는 a) 헌법 제36조 1항의 혼인/가족생활의 자유, b)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c) 헌법 제37조 1항에 기하는 중요한 기본권이라 본다. 2. 내용 - 이는 i) 자녀의 교육을 위한 학교선택권, ii) 학교운영에 참여할 권리, iii) 자녀를 과외시킬 자유 등을 포함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 학원교습시간 제한: 침해 X → 자녀교육권,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 게임 셧다운제: 침해 X → 명확성원칙,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 1. 의의/근거 - 이는 i)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 및 i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해줄 것을 요구할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권리를 포괄하고, iii) 헌법 제31조 1항에 의해 보장된다. 2. 침해 여부 판단기준 - i) 전자의 경우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ii) 후자의 경우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한 과소보호원칙에 따라야 한다. 3. 침해 여부―과잉금지원칙 또는 과소보호원칙 - 검정고시 수시모집 지원 X: 침해 O →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법률유보원칙 - 검정고시 재응시 금지: 침해 O → 교육을 받을 권리, 법률유보원칙 - 기업형 자사고가 임직원 자녀전형으로 70% 선발: 침해 X → 평등권, 교육을 받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