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의 기속력 1. 의의/근거/내용 - 이는 i) 국가기관/지자체 등이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는 구속력이고, ii) 헌재법 제47조 1항에 근거하며, iii) 이는 a) 헌재결정존중의무 및 b) 위헌적 공권력 행사의 반복금지의무를 포함한다. 2. 결정이유에 기속력이 미치는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를 인정함은 권력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부정설, ii) 분쟁의 반복 방지를 위해 인정해야 한다는 긍정설이 있다. (2) 헌재의 태도 - 헌재는 i) 결정이유에 대해 적어도 위헌결정의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없는 경우, ii) 그에 대해 기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보아, iii) 긍정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이를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에 중대한 문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