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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12 8모][15 8모] [20 행시][14 10모] 1. 절차적 하자가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여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행정결정의 적법성 확보를 수단에 불과하다는 소극설, ii) 적법한 절차는 적법한 결정의 전제가 된다는 적극설, iii) 재량행위의 경우에 한해 긍정하는 절충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경우 모두 절차상 하자는 독자적 위법사유가 된다 보아, 적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행정소송법 제30조 3항이 절차의 위법에 기한 취소판결을 인정함을 고려하는 점과 행정절차의 중요성 및 기능을 고려하면 적극설이 타당하다. 2. 절차적 하자의 위법성의 정도 (1) 학설 - 이에 대해 i) 중대해도 명백하지 않아 취..

보완요구(제17조 5항) 1. 거부처분이 보완요구 없이 이루어진 경우 - 판례는 i) 본조의 취지는 행정절차법의 입법목적(제1조) 달성에 있고, ii) 거부처분 전 반드시 보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은 아니므로, iii) 이 경우 당해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라 본다.

청문/의견청취(행정절차법 제22조 1항)[12 8모] [15 8모][20 행시] [14 10모][20 10모] 1-1. 청문의 의의(제2조 5호) ※ 쓸 떄 항상 제2조 5호도 같이 써주기! 1-2. 청문사유(제22조 1항) 2-1. 공청회의 의의(제2조 6호) 2-2. 공청회 개최사유(제22조 2항) - 판례는 행정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아닌 경우,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다. 3-1. 의견제출의 의의(제2조 7호) 3-2. 실시사유(제22조 3항) - 판례는 i)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의 경우, ii)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해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iii) 의견제출절차를 부여해야 한다 본다. 3-3. 생략사유(제22조 4항) - 판례는 청문통지서의 반송 또는 ..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 1항)[12 8모][15 8모] [20 행시] [14 10모][13 변시][11 사시][17 10모][18 10모][14 변시] 1. 거부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요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당사자의 신청시 긍정적 처분을 기대한다는 적극설, ii)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않아 신청을 거부해도 그 권익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소극설, iii) 갱신허가거부에 한해 긍정하는 제한적 긍정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처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i)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된 바 없어, iii) 거부로 인해 당사자의 권익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iv)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될 수 없다 보아, 소극설의 입장이다. (3) 검토 - 생각건대 신청 자체로 절차에의 ..

처분의 이유제시[12 행시][13 행시][19 10모] 1. 의의(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 이는 i) 처분시 당사자에게 그 근거/이유를 제시하는 것으로, ii) 행정의 자기통제, iii) 명확성 확보, iv) 당사자의 권리보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이유제시의 정도 - 판례는 i) 처분의 상대방이 ii) 처분의 법적/사실적 근거를 알 수 있도록 iii)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하지만, iv) 거부처분의 경우 이유제시의 밀도가 완화될 수 있다 본다. 3. 적용범위 - 처분절차에만 적용 → 공법상 계약 등 비권력적 작용에는 X; 상대방의 의사에 기한 처분의 경우에도 X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20 10모] 1.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의 의미(제3조 1, 2항) - 판례는 이는 i)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ii)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의미한다 본다. →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행정지도[13 6모][18 행시] 1. 의의(행정절차법 제2조 3호) - 이는 i) 행정기관이 ii)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iii)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iv) 특정인에게 일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v) 지도/권고/조언등을 하는 vi)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2. 종류 - 이는 규제적/조정적/조성적 행정지도를 포함한다. 3. 개별법에 근거가 없는 경우 허용 가부 (1) 학설 - 이에 대해 i)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므로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는 긍정설, ii) 규제적 행정지도 등의 경우에 한해 요한다는 제한적 부정설이 있다. (2) 검토 - 생각건대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 효과가 규제적이지 않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4. 처분성 ..

공법상 계약[17 사시] 1. 의의(행정기본법 제27조 1항) - 이는 i)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ii) 복수당사자간 iii) 반대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iv) 공법행위를 의미한다. → 행정처분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적용 X →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 적용 O 2. 처분성 존부 - 판례는 i) 이에 기한 해지의 의사표시 등은 처분이 아니므로, ii)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이유제시를 요하지 않는다 본다. 3. 쟁송절차 → 원칙적 당사자소송; 계약의 무효확인 청구시 확인의 이익 요함 → 협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환수/제한통보가 전적으로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질 뿐, 관련 법령에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이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행정계획[16 6모][09 사시][13 10모][19 10모][13 변시] ※ 모의에만 나왔지 변시에 나온 적 없음! 1. 의의 - 이는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활동을 위한 목표 설정 및 그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기준의 설정 등을 포함한다. 2. 법적 성질 (1) 학설 - 이에 대해 i)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진다는 입법행위설, ii)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야기한다는 행정행위설, iii) 독자성설, iv) 개별검토설이 있다. (2) 판례 - 판례는, i) 특정 개인의 권리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행정계획의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지만, ii) 그렇지 않은 경우 처분성을 부정한다 → 판례는 도시관리계획은 특정 개인의 권리 및 법률상 이익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제한다 보아, 처분성을..

부분허가 1. 의의 - 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등에 대해 사인이 원하는 특정 부분에 대하여만 허가하는 행위이다. 2. 법적 성질 - 판례는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종국적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본다. 3. 권리구제: 부분허가 자체에 대한 쟁송은 가능하지만, 최종결정이 내려지면 그에 대한 쟁송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