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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시 I. 융통어음 1. 의의 - 이는 i) 현실적인 거래관계 없이 ii) 오로지 자금을 융통하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어음이다. 2. 판례 - i) 융통어음 발행인은 이를 양수한 제3자의 선악을 불문하고, 대가 관계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지만, ii)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협의의 융통어음 → 융통항변의 성질상 제17조 단서의 해의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므로, 제17조 본문에 의해 인적항변이 항상 절단됨! II. 담보어음 지급거절 관련 제3자가 악의인 경우 1. 관련조문(어음법 제17조 단서) 2. 판례 - i) 융통자는 악의의 제3자에 대해 융통어음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없지만, ii) 담보어음의 지급거절 또는 재도사용의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중요판례 ‘17] I. 어음행위의 무인성 1. 판례 - i) 어음행위는 무인행위로서 원인행위와 별개이므로, ii)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음에도 iii)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금청구를 함이 iv) 바로 신의칙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진 않는다 본다. II.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어음행위의 효력 1. 관련조문(민법 제108조 1항) 2. 판례 (1) i) 발행인/수취인이 통모해 ii) 단지 발행인의 채권자로부터의 채권추심/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iii) 약속어음발행을 가장한 경우, iv) 이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2) i) 증명책임분배원칙에 따라 ii) 권리발생의 장애/소멸사유의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으므로, iii)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원인채무의..

15 6모 제3문 문 1 I.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제390조 3, 4항) 1. 이사회 의결권의 대리행사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 자신이 직접 출석해 결의에 참가할 것을 요하고, ii)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으며, iii) 타인에 대한 출석/의결권의 위임도 불가능하므로, iv) 이에 반하는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고, v) 그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 제한이 없다 본다. 2.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기한 합병계약의 무효주장 가부 - 판례는 i)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ii)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의 결여에 관해 악의/과실이 아닌 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본다. 15 6모 제3문 문 3 I. 주주총회의 유..

19 변시 제3문 문 4 I. 합병결의에 관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530조 2항, 제374조의2 2항)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효과 - (판)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의 의미 - (판)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17 8모 제3문 문 1 I. 회사의 분할(제530조의2 1항) 1. 단순분할의 종류 - 이는 i) 분할회사가 회사분할로 인해 발행하는 신주를 주주에게 귀속시키는 인적 분할, ii) 분할회사가 취득하는 물적 분할을 포함한다. 2. 분할 반대를 원인으로 하는 주식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 인적분할..

분할승계회사의 책임 I.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항) 2. 판례 - i) 분할승계회사의 연대책임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과된 법정책임이므로, ii) 분할승계회사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회사채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본다. II. 분할승계회사의 책임의 시효소멸 여부 1. 관련조문(상법 제64조, 민법 제166조 1항) 2. 판례 - i) 분할승계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연대채무는 분할/분할합병 전의 분할회사가 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와 동일한 것이므로, ii) 채권자는 해당 채권의 시효기간 내에서 분할로 인해 승계되는 재산의 가액과 무관하게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다. III.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효의 범위 1. 관련조문(민법 제168조 1..

16 사시 제1문 문 2 I. 채무승계 여부 1. 관련조문(제530조 2항, 제235조) → 갑사는 정사에 흡수합병되었으므로, 갑사의 병에 대한 보증채무는 정사에 승계된다. II. 분할신설회사의 책임 1. 관련조문(제530조의9 1, 2항) → 원칙적으로 무사는 정사의 채무를 변제할 연대책임이 있지만(제530조의9 1항), 정사가 가구영업 부분을 분할하여 무사를 설립하면서 정사의 연대책임을 배제했으므로(동조 2항), 정사는 당해 영업에 관한 채무에 대해 일단 책임을 지지 않는바, 정사의 단순분할시 채권자보호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I. 분할신설회사 설립시 채권자보호절차 1. 관련조문(제530조의9 4항, 제527조의5) 2. 판례 (1) i) 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중요판례 ‘18] I.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관련조문(제374조의2 1항) 2. 판례 (1) 주식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그 행사로서 회사의 승낙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회사가 주식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은 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규정한 것이다.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466조 1항) 2. 판례 - i) 회사로부터 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동안에는 ii)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지위가 존속하므로, iii) 이 경우에도 당해 주주는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을 가진다. 11 모의 제3문 문 4 I. 모회사..

수익금 보장약정의 유효 여부[중요판례 ‘20] 1. 관련조문(제462조 1항) 2. 판례 (1) i) 회사가 신주인수자에게 ii)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의 전액 보전 또는 iii) 다른 주주들에게 지급되지 않은 별도의 수입 지급을 약정한 것은, iv)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2) 이는 i) 그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ii) 신주인수계약과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8 6모 제3문의1 문 1 I.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제335조 3항) 1. 회사성립 후 6월 이내 주식양도의 효력 2. 회사성립 후 6월 이후 주식양도의 효력 iI. 신주인수권양도 1. 관련조문(제416조 5호, 제420조의3 1항) - 이는 i) 회사 성립 후 ii) 다른 사람에 비..

18 변시 제3문 문 1 I. 제3자 신주발행(제418조 2항) 1. 성립요건 - 이는 i) 제3자 신주발행일 것, ii) 정관규정 또는 주총특별결의(제434조)에 의할 것, iii)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할 것, iv) 발행가액이 공정할 것을 요한다. 2. 판례 (1) i)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ii)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iii) 경영상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iv)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으로 본다. (2) i)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 ii)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의해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iii) 설령 이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결여되었거나 그에 하자가 있다 해도, iv)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 I. 지배주주의 소수주주가 소유한 일부 주식에 대한 매도청구 가부 1. 관련조문(제360조의24 1, 2항) 2. 판례[중요판례 ‘20] (1) i) 위 조문의 입법취지는 회사 경영 효율성 향상에 있으므로, ii) 지배주주가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 iii)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해 행사해야 한다. (2) i) 소수주주 보호 및 ii)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의 동일성을 고려하면,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행사시 매매가액은 ‘소수주주와 협의로 결정된 금액’ 또는 ‘법원이 산정한 공정가액’을 의미한다. II.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의 ‘매매가액’의 의미 1. 관련조문(제360조의26 1, 2항) 2. 판례 - i) 본조항의 취지는 소수주주 보호에 있고, ii) 본..